경기교육청·사립유치원 갈등에… 학부모 ‘새우등 신세’

도교육청, 비위행위 조사 특정감사 / 사립유치원 “감사과정 모욕적 태도” / 유치원총연합회 ‘전면 휴업’ 초강수 / 학부모 “아이들 볼모 싸움은 안 돼”

“왜 경기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간 싸움에 애꿎은 학부모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로 시작된 양측의 갈등이 전국 사립유치원 휴업 예고로 이어지자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모임인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지난달 초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도교육청 감사관실 A사무관 등 3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경기도교육청의 특정감사에 반발해 도 교육청사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에 맞서 경기도교육청은 김거성 감사관과 A사무관 명의로 지난 21일 한국유아정책포럼 이 회장을 비롯한 임원 9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역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집회와 언론보도 등으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불법 감사’ ‘승진에 눈이 먼 감사’라고 주장한 데 이어 감사과정에서 협박과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맞고발 이유를 밝혔다

양측 갈등의 시작은 2015년 10월 도교육청이 실시한 특정감사로 촉발했다. 도교육청은 “2015년 9월쯤 국무조정실로부터 사립유치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라는 공문이 왔다”며 도내 1100여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기 시작해 지난해 6월 70여 곳의 사립유치원 감사를 마쳤다. 이어 올해 초 사립유치원 원장 등 14명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뒤 연말까지 30여개 유치원을 추가로 감사할 계획을 예고했다.

이에 사립유치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이 불법으로 사립유치원을 궤멸시키려 한다”며 “특히 감사과정에서 모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와 필요 이상의 자료 요구, 개인 신상정보 공개 등으로 유치원 운영자들에게 심각한 인권모욕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 14일부터 수원지검 정문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도 교육청이 이에 맞서 이 회장 등을 맞고발하자 지난 2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가세해 다음달 18일 하루 전국 사립유치원의 전면휴업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특정감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달 25일부터는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양측의 갈등이 유치원 전면휴업으로 결론나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수원지역의 한 학부모는 “어떤 경우도 아이들을 볼모로 싸움에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싸움은 양쪽이 하는데 아이들과 학부모가 피해를 봐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양쪽을 싸잡아 비난했다. 화성 동탄신도시 내 한 학부모도 “특정감사를 도교육청이 시작했고 이를 마무리 지을 힘도 도교육청에 있는 거 아니냐”며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사립유치원은 1097곳이며 전국적으로는 4291곳이 있다. 이 가운데 80% 정도가 다음달 18일의 휴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