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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행정처 조직 너무 비대… 대수술 필요성 공감”

본지 보도 계기 이구동성 개혁 촉구/“행정 법관, 재판 담당보다 우대” 지적/“10년전 과감한 개혁안 검토 놀라워/ 사법개혁 방향에 청사진 역할 할 것”/ 정치권도 밀실행정·관료화 등 지적/“보신주의 사법부 일깨워야” 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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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3 18:48:59      수정 : 2017-08-23 21:57:35
대법원이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대외비 문건까지 만들어 법원행정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자, 일선 판사들은 23일 행정처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판사들은 사실상 해체 수준의 대법원 행정처 재편 방안에 대해선 ‘파격적’이라며 “향후 사법개혁 논의의 청사진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도 행정처를 포함한 사법부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판사들 “보고서 내용 공감… 행정처 너무 비대”

일선 판사들은 이날 공개된 대법원 보고서 내용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현행 행정처의 조직 규모와 권한이 너무 비대해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판사는 “재판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사법행정만 담당하는 행정처 소속 법관 수를 현재보다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현재 판사들이 맡고 있는 사법행정 업무의 상당 부분은 미국 등과 같이 변호사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해 오랜 기간 사법행정 전문성을 쌓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 담당해 온 법관보다 인사 등에서 우대받는 현실, 이른바 엘리트 법관으로 불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는 소수의 이너서클에서 제외된 대다수 판사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판사들은 공개된 대법원의 행정처 개혁안이 향후 사법개혁 논의의 청사진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여 중인 한 판사는 “최근 대표회의 안팎에서 주장되는 행정처 개편 방안보다 더 개혁적인 내용을 대법원이 이미 10년 전에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했다는 게 놀라웠다”며 “당시 검토된 방안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최근 논의 중인 사법개혁 방향에 일종의 청사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근하는 김명수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3일 현재 법원장으로 재직 중인 춘천지방법원에 출근하기 위해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정치권, “행정처가 생도처럼 판사 길러내… 대대적 개혁을”

정치권도 사법부의 관료화와 엘리트화, 밀실행정 등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법원행정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각각 “법원행정처가 사관학교 생도처럼 (판사들을) 길러내고 있다”거나 “법원행정처 역시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학군 출신으로 온실에서 고이 길러진 엘리트 법관들이 특정 학교 인맥으로 채워지고 있고, 그것을 법원행정처가 사관학교 생도처럼 길러내고 있는 것이 현재 사법 엘리트 관료가 길러진 이유”라며 “소수 엘리트주의에 빠진 보신주의 사법부를 깨워야 한다”고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도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립을 저해해온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타파가 대단히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수와 서열에 따른 수직적 사법부 문화를 일소하고, 법원행정처 역시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혜진·홍주형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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