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신속 대응' MOU 체결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오른쪽)이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총장과 두 기관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협회장 한성숙)와 저작권 보호 및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외 주요 포털 등 인터넷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에서 지속되고 있는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하여 단순 삭제 등 행정조치 일변도의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위한 보호 체계로의 개편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복제물과 침해 정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인터넷기업협회의 주요 회원사가 포함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저작권보호원은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음악, 방송, 웹툰 등 주요 분야 저작권 권리자들과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과거 모니터링에서 삭제까지 행정조치에 무려 2주일 이상 소요되던 것을 단 3일 이내에 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저작권보호원의 구상이다.

 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민관이 협력해 자율적 보호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향후 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