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How to win the debate on immigration

By Victor Davis Hanson (historian with the Hoover Institution)

Immigration activists often fault the United States as historically racist and colonialist while insisting that millions of foreigners have an innate right to enter illegally and reside in such a supposedly dreadful place.

Undocumented immigrants themselves are not unaware that their own illegal entry, in self-interested fashion, crowds out legal immigrants who often wait years to enter the United States.

Increased demands on social services often affect Mexican-American communities the most grievously ? a fact that explains why sizable numbers of Latinos support border enforcement.

There is one red line to Trump immigration policies that otherwise are widely supported.

Most Americans want the border enforced. And, depending on how the question is worded, most voters likewise favor the completion of a wall on the southern border and an end to all illegal immigration.

There is little public support for sanctuary cities. They are seen as a form of neo-Confederate nullification ? insurrectionary and unsustainable in a republic of laws.

Where controversy arises is over the more difficult question of the fate of at least 11 million foreign nationals currently residing illegally in the United States.

Most Americans agree that if such immigrants are able-bodied but have no work history and are on public support, have just arrived hoping for amnesty, or have committed crimes in the U.S., they should be deported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Nearly 1 million such people were already facing pre-Trump government removal orders.

Yet those undocumented immigrants who are working, crime-free and have established residence,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pply for a green card.

불법이민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방법

빅터 데이비스 핸슨(후버연구소 역사학자)

이민 운동가들은 수백만명의 외국인이 그처럼 끔찍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불법 입국하여 거주할 수 있는 타고난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역사적으로 인종차별주의자 겸 식민주의자였다고 나무란다.

불법이민자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방식의 불법 입국이,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 종종 여러 해를 기다리는 합법적인 이민들의 설 자리를 없앤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가 멕시코계 미국인 사회에 종종 가장 심한 영향을 미친다. 이 사실은 상당한 규모의 라틴계 시민들이 국경단속을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트럼프의 이민정책에는 한 가지 레드라인이 존재하는데 이 레드라인은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국경단속을 원한다. 그리고 문제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유권자도 남부 국경의 장벽 설치 완료 및 불법이민의 종식을 마찬가지로 지지한다.

불법 입국자들을 보호하는 도시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낮다. 이런 도시는 남부연합의 연방법령 실시 거부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즉 공화국 법률 안에서는 반란이며 유지가 불가능하다.

현재 불법적으로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 최소 1100만명의 운명에 관한 보다 어려운 문제가 논쟁의 진원지다.

그런 이민자들 가운데서 신체가 건강하지만 취업 경력 없이 공공지원에 의존하고 사면을 바라고 방금 도착했거나 혹은 미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들의 원래 나라로 추방되어야 한다는 데 대다수 미국인들이 동의한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근 100만명의 사람들이 트럼프 이전 정부로부터 퇴거명령을 이미 받았다.

그러나 그런 불법이민자들 가운데서 취업 중이고 범죄 전과가 없으며 거처를 마련한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