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개혁 의지 "좋아요" 협치·개헌 동력 "글쎄요"

문재인정부 100일/제1번 국정과제로 ‘적폐청산’/ 개혁 드라이브 확고한 의지/ 대야 관계엔 변화 필요 지적/“여소야대 무시 땐 내실 부족”/ 신고리 공론화위엔 찬반 갈려/“괜찮은 선택” vs “부실한 결정”

문재인정부는 출범 100일 동안 비교적 원만하게 정국운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과 개혁 의지에 후한 점수를 줬지만, 대야 관계를 포함한 협치 능력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여당이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헌법 개정 문제가 뒤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방식을 도입한 것에 대해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개혁 드라이브 ‘호평’, 협치는 ‘글쎄’

문재인정부는 국정개혁 5개년 계획에서 제1번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제시했다. 청와대가 박근혜정부의 민정·정무·정책조정수석실 등이 생산한 문건들을 무더기로 공개했고,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각종 정치개입과 불법사찰 의혹을 파헤치는 등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은 “기존에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시하느라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촛불을 들었던 민심과 여론의 방향에 부합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문재인정부의 대야관계 해법과 시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집권 초 우호적인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있긴 하지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무시하면 내실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배종찬 R&R 본부장은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결국 대야 소통에 있다”며 “개혁과제에 있어 야당은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실질적으로 야당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현재로서는 야당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에만 그치고 있다”며 “열심히 설득해보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설득을 당할 준비나 마음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협치 실패의 원인을 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협상 파트너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위와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애초 이 정부는 촛불혁명을 토대로 세워진 정부이고, 한국당은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세력”이라며 “정부가 적폐청산 대상과 협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우선 협치의 대상과 주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도 “한국당이 정권 출범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출발해야 협치의 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신고리 공론화위 찬반 갈려… 개헌은 “추진동력 약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도입을 두고선 전문가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붙었다.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높게 평가한다는 의견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부실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공존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정답이 딱 정해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심’만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면 반발이 더욱 컸을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를 도입한 것은 실제 가용한 선택지 중 괜찮은 방법을 선택했다고 본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책결정을 내릴 때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은 맞지만, 공론화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라며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야 된다”고 지적했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도 “위원회가 정부의 책임을 대신 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반시장주의적이고, 자칫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야당이나 국민의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추진동력이 약화됐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엄경영 데이터앤리서치 소장은 “통상 정부 출범 때마다 개헌 공약을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관심이 집중되면 국정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문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으로 흘러가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세준·이우중 기자 [e-mail]

정치 분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배종찬 R&R 본부장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엄경영 데이터앤리서치 소장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목진휴 국민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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