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수시 번복 우려… 국방개혁 의지 높은 점수”

전문가들 “안보현안 조율 혼란… 軍수뇌부 해·공군 발탁 잘한 일”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갈팡질팡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발표(7월28일)로 사드 배치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다가 북한이 화성-14 2차 시험발사(〃)를 하자 문 대통령은 다음날 바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6일 사드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사드 배치를 수시로 번복한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 혼란스럽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이고, 사드 임시배치는 임시배치라고 했는데, 왜 그럼 배치를 하지 않는가”라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결기를 보여주긴 했으나 이보다는 (현안이) 잘 조율되는 모습이 부족했다. 소방수처럼 불 끄러 다니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략적 접근을 하지 못했다”며 “사드는 처음부터 중국에 ‘이전 정부가 결정한 거라 어쩔 수 없다. 다른 부분에서 협력하자’고 했어야 하는데 재검토 분위기가 있자 중국은 더 큰 압력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에 대해선 다행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국방부 수장에 해군 출신(송영무 장관)을, 합참의장에 공군 출신(정경두 대장)을 내정하는 등 군 수뇌부 인사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국방개혁 의지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지상군 중심의 군 구조를 바꾸기 위한 국방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있었던 군 수뇌부 인사에서 대통령의 국방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며 높은 점수를 줬다.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실장도 “기득권세력인 육군을 군수뇌부에서 밀어낸 것은 잘한 일”이라며 “다만 창군 수준의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면 육군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 향후 개혁과제를 각 군에 균등하게 부여하되 수시로 추진 성과를 발표하게 하고 그 공과에 따라 인사를 단행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