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Economic freedom is up again

By Ed Feulner (founder of the Heritage Foundation)

Its official title is “2017 Index of Economic Freedom.” The index contains scores and ranks for almost every country, after all. And the news for the rest of the world, on balance, is good.

Economic freedom is up again. Many countries have taken steps to ensure greater liberty for their citizens to make, spend and invest their money as they see fit.

Economic freedom isn’t the same as political freedom (though the two often go hand in hand). I’m not talking about free speech; I’m talking about how free are we to earn without being overtaxed and overregulated. How hard it is to start a business and keep it running. How much our government spends. How easily we can trade with other countries.

Our economic liberty has a profound effect on our daily lives. It influences how much money we make, what kind of work we do, how high prices and unemployment are ? even what kind of appliances we can buy.

So where does the United States fall on this year’s index? Our global ranking is No. 17, with a score of 75.1 (on a 0-100 scale, with 100 being the freest).

On the list of 180 countries graded in the 2017 index, that’s not bad. But that’s 10 slots below where we finished in 2008. Indeed, the United States was once a regular top-10 finisher when the index was first published in 1995. Now we’ve been eclipsed by the United Arab Emirates, a newcomer to the global top 10. We’re not even the freest economy in the Americas. Canada and Chile beat us out this year ? again.

Regaining our place among the top 10 economies won’t be easy, but it can be done. And the sooner, the better.

세계의 경제적 자유가 증가했다

에드 퓰너(헤리티지재단 총재)

공식 명칭은 “2017년 경제자유 지수”다. 어쨌든 이 지수는 거의 모든 나라의 점수와 등수를 포함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나머지 세계에 알릴 소식은 반가운 것이다.

경제적 자유가 다시 높아졌다. 많은 국가들은 자국 시민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돈을 벌고 쓰고 투자하는 자유의 확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두 가지 자유가 함께 가기는 하지만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와 동일하지 않다. 필자는 언론자유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과도한 세금이나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우리가 돈을 버는 자유가 얼마나 많으냐에 관해 말하고 있다. 기업을 시작하여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정부는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하는가.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얼마나 쉽게 무역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경제적 자유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가, 물가와 실업률은 얼마나 높은가, 심지어는 어떤 종류의 가전제품을 살 수 있는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미국은 올해의 지수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우리의 세계 순위는 17위이고 점수는, 자유가 0에서 100까지 커지는 눈금에서 75.1이다.

2017년 지수에서 등급을 매긴 180개국 명단에서 그것은 그리 나쁜 점수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8년에 마감했던 자리에서 10단계 아래다. 사실 미국은 지수가 처음 발표된 1995년에는 정규 10위 안에 들었다.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에 새로 진입한 아랍에미리트보다 뒤진다. 심지어 우리는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캐나다와 칠레가 올해 다시 미국을 앞질렀다.

최상위 10위 경제권 내의 우리 자리를 되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실현 가능하다. 그리고 빠를수록 좋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after all:어쨌든, 결국에는 △on balance:모든 것을 감안할 때 △ensure:보장하다 △go hand in hand:함께 가다, 관련되다 △profound:깊은, 엄청난

△appliances:가전제품 △fall on -:-에 있다. - 위에 떨어지다 △grade:등급을 나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