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등 국민부담률 가파른 상승세

납세자연맹 “지난해 26.3%”/OECD 평균 증가율의 13배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이 26.3%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조세수입(318조1000억원)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112조5400억원)을 합한 430조6400억원을 명목GDP(1637조4000억)로 나눈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 여기에 물 이용 부담금을 비롯해 약 90종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간주해 작년 국민부담률을 계산하면 27.5에 달한다고 납세자연맹 측은 주장했다.

이 같은 계산대로라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2015년 기준 34.3로 우리나라(2015년 25.3, 부담금 포함 시 26.5)보다 8∼9%포인트가량 높다.

다만 국민부담률 증가율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높다.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2000년 34에서 2015년 34.3로 0.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3.8포인트나 올랐다. 우리나라의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의 13배에 육박하는 셈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국민부담률 순위가 낮지만, 상승률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등수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