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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A new policy to bring stability to the current Middle East ch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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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30 23:06:44 수정 : 2017-07-30 23: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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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mes A. Lyons (former commander in chief of the U.S. Pacific Flee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 unique opportunity to implement a new strategic policy to bring some semblance of stability to the current Middle East chaos. Under the pledge of putting “America first,” our core national security interest in the region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Eliminating the Islamic State as an identifiable entity. Preventing Iran from achieving a deliverable nuclear weapon capability. Preventing Iran from achieving regional hegemony. Supporting Iranians in their efforts to remove the corrupt Iranian theocracy. Keeping open vital sea lanes and strategic choke points. Defending U.S. bases and facilities. Re-emphasizing our support for our friends and allies while assisting threatened minorities.

Our strategy in the past has been reactive, but now must be driven by our vital core objectives. In that sense, it is not in the U.S. interest to become involved in a 1,300-year-old, intra-Islamic sectarian fight between Shiites and Sunnis. From a Western perspective, there is no good side in this conflict. Both want to kill us.

It also must be recognized that much of the 1916 Sykes-Picot Agreement nation-state system formed in the Middle East after World War I is coming asunder. Syria and Iraq are fractured states and a readjustment of a regional balance of power between Shiite and Sunni will evolve out of the current crisis with or without U.S. involvement.

Our so-called nuclear agreement with Iran must also be terminated and Iran’s joint venture relationship, using North Korea as its off-site laboratory to advance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must end. Holding Iran accountable to the agreement is a pipe dream.

If this new strategic approach is followed, our vital core strategic objectives will most likely stand a better chance of being achieved while gradually bringing the current chaos under control.

중동을 안정시키는 미국의 정책과제

제임스 A 라이언스(전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동의 혼란에 어느 정도 외관상의 안정을 실현하는 전략적 정책을 새로 시행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를 잡았다. “미국 우선” 공약에 따라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국가안보 이익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인식 가능한 독립체인 이슬람국가를 제거한다. 이란의 핵무기 운반 능력 달성을 막는다. 이란의 지역 패권 달성을 막는다. 부패한 이란 신정정권을 제거하려는 이란인들의 노력을 지원한다. 중요한 해상 통로 및 전략적 요충을 개방한다. 미국의 기지와 시설을 방어한다. 위협받는 소수민족들을 지원하고 미국의 우방국과 동맹국 지원을 다시 강조한다.

과거 미국의 전략은 대응 차원이었으나 이제 각종 중요 핵심 목표에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1300년 된 이슬람 내부 파벌싸움에 개입하는 것은 미국에 이익이 안 된다. 서방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싸움에는 좋은 편이 없다. 둘 다 미국을 죽이기를 원한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중동에 형성된, 1916년의 사이크스 피코협정에 따른 국민국가 체제의 대부분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시리아와 이라크는 분열된 국가이며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의 지역 세력균형 재조정은, 미국의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의 위기 가운데서 진전될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소위 핵 협정 역시 종결되어야 하며, 자국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성능 향상을 위해 북한을 해외 실험실로 이용하는 이란의 합작관계도 종료되어야 한다. 이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몽상이다.

만약 이 새로운 전략적 접근법을 따를 경우 미국의 각종 중요한 핵심 전략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동시에 현재 중동의 혼란을 점진적으로 제어하게 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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