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위터 통해 "트랜스젠더 軍 복무 금지"· 美 국방부 "뭔 소린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에 관한 견해를 밝힌 트윗 글. 트위터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 전면 금지 방침을 밝혀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방부까지 당황하게 만들었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장성 및 군사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정부는 트랜스젠더가 미군의 어떤 자리에서도 복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대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야기할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고 군에서 퇴출시킬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방침은 제임스 매티스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참모들은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백악관에 물어보라"고까지 했다.

이후 연락을 받은 데이비스 대변인은 "국방부는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새 지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조만간 개정된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복무 전면 금지 방침은 '오바마 지우기' 작업의 일환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1일 애슈턴 카터 당시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1일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전격적으로 허용했다.

카터 장관은 올 7월 1일까지 트랜스젠더의 입대 지침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지시했으나 후임자인 매티스 장관은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이를 유보한 뒤 지침 검토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전체 군인 130만 명 가운데 트랜스젠더는 현역의 경우 2500∼7000 명, 예비군은 1500∼4000 명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성(性) 소수자와 진보 진영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보수진영에선 환영했다.

공화당에서 트럼프와 다소 불편한 관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조니 언스트(아이오와), 리처드 셸비(앨라배마), 오린 해치(유타) 상원의원 등이 반대했다.

공화당 중진인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번 일은 중대한 정책 발표가 왜 트위터를 통해 나오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사례"라면서 "현행 군 의료 및 준비태세 기준만 충족한다면 누구라도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싸우고, 훈련받고, 배치될 능력이 있는 군인이라면 내쫓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터 킹(공화·아이오와) 하원의원은 "우리는 군대를 갖고 시험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트랜스젠더 지원에 필요한) 그런 별도의 재정부담을 떠안을 필요도 없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