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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과제 1순위는 완전한 적폐청산”

입력 : 2017-07-19 18:34:55 수정 : 2017-07-19 2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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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개년 계획 발표
적폐청산과 국가시스템 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국민의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향후 5년 동안 3단계에 걸쳐 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개 국정과제가 집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국정운영계획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을 구체화한 국정운영계획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2020년 핵폐기 합의 도출 등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 등을 망라한 총 487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종합한 5대 국정목표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설정했다.

“국민이 주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100대 국정과제 중 1순위로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 제시됐다.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 설치가 세부 이행과제로 포함됐다. 이 밖에도 국정농단 관련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도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개헌과 정치개혁 과제도 담았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선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총 188쪽에 달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정부의 등장은 ‘국민의 시대’ 개막을 뜻한다”며 국민주권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특히 2018년 개헌 일정을 제시하며 1987년 민주화운동 및 7차 개헌으로 이뤄진 현재 국가체제는 ‘엘리트 중심의 정치, 국가중심의 국정운영’이란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계획을 짠 국정기획위는 복지 분야 77조4000억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성장 및 4차산업혁명 등에 42조3000억원 등 총 17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증세는 일단 유보하고 세입 확충 82조6000억원, 세출 절감 95조4000억원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준·홍주형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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