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원론적 내용만 담고… 제외된 '위안부 재협상'

외교통일분야 / 2020년 새 비핵화 합의 목표 제시…2017년내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마련 추진 / 북핵문제 조속한 해결 의지 표명 불구 / 시한 빠듯 … “실현 가능성 낮아” 지적 / 남북교류로 한반도 화해 분위기 조성 /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통일’ 청사진도 / 위안부 문제 해법은 원론적 내용 담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외교통일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관련, 앞으로 3년 내인 2020년 새로운 비핵화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2022년까지 국민협의와 국민소통 기반 아래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해마다 단계별로 광역시도에 통일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위안부 문제 재협상 빠져

국정위가 외교분야에서 2020년까지 비핵화 합의 도출 계획은 달력에 빨간동그라미를 쳐놓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3년 내에 평화번영정책의 리바이벌을 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시이자 북핵 문제 해결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빨리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의욕을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다만 어렵고 불가능한 목표로 현실성이 떨어져 가다가 중단되거나 추진과정에서 무리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또 올해 안에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5개년 계획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가 절실하다”며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문재인정부의 중요한 국정전략의 하나로 규정했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한·중·일 3국 협력 강화 등을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新)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을 골자로 한다. 특히 남·북·러 협력(나진·하산 물류산업, 철도, 전력망 등) 추진기반 마련,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선 공약집에서 밝힌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재협상 문구는 빠졌다. 대신에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았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9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약속

국정위는 통일분야에서는 남북교류를 재개해 한반도에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불어넣고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해 경제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남북회담의 정례화와 함께 여건이 조성되면 고위급회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교류에 대해선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지원해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들어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은 북핵 문제가 진전되는 데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반도를 동해권·서해권·비무장지대(DMZ)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내놓았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이후 이사진 구성 문제로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한 북한인권재단도 신속히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