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북한 ICBM 발사 이후 미국에서 '북핵 용인론' 고개들어

북한 조선중앙TV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한 이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의회가 ‘북한 응징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 집단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북한 핵·미사일 용인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게 북핵 용인론의 근거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북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북핵 용인론 그룹의 주장이다.

◆뉴욕 타임스의 ‘북한 현실론’

뉴욕 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북한과 무기 프로그램은 피할 수 없는 현실’ (fact of life)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책임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만 해왔다”면서 “미국이 그러한 프로그램의 제거는 물론 이를 늦출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의 진단을 인용해 “미국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 핵·미사일의 동결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NYT는 “북한이 가하는 위협의 중대함과 미국이 갖고 있는 지렛대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이 같은 동결을 성사시키려면 막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을 맞아 4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차량을 처음 공개했다. 연합뉴스

미들베리 국제문제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담당 국장은 “(북한) 비핵화의 창은 이미 오래전에 닫혔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루이스 국장은 미국 등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북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북핵 용인론’

워싱턴 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찰스 크라우스해머는 7일 ‘북한, 루비콘강을 건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국의 선택은 묵인과 전쟁 두 가지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크라우스해머는 “비무장지대(DMZ) 인근 서울에 1000만 명이 거주하는 현실 속에서 전쟁은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재래식 전쟁이 발발해도 곧이어 핵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 3의 방법은 중국이 나서주는 것이나 그것은 단순한 희망적 사고 (wishful thinking)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면 한국에 지난 19991년에 철수한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반입하고, 일본의 핵 무장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야 중국이 북한을 지키려고 핵 무장한 일본을 용인할지 전략적 결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크라우스해머가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강력한 대안들이 있지만 이 모두가 위험하고, 극도로 예측할 수가 없는 것들”이라며 “바로 이런 이유로 가장 현실 가능한 결과는 묵인(acquiescence)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포린 폴리시의 ‘북핵 종교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7일 ‘북한이 종교적인 이유로 핵무기를 필요로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국가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FP는 “우리가 불편한 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가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할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다.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하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FP는 “다른 나라가 북한에 어떤 것을 제안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이것은 이미 끝난 일(done deal)이다”고 진단했다. FP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은 실패로 끝날 게 뻔하고, 대북 관여 정책도 북한의 운반 가능한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북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전문지가 주장했다.

FP는 “북한의 김씨 왕조가 북한 주민에게 핵 폭탄 보유라는 큰 약속을 했고, 이것이 김씨 일가 영도력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지도자는 오류를 결코 범하지 않으며 김정은이 핵무장과 경제 건설의 ‘병진’ 노선을 제시했기 때문에 핵무기는 저장고 있어야 하고, 솥에서는 닭고기가 끓고 있어야 한다고 FP가 지적했다. FP는 “김정은은 건국의 아버지로 북한의 수호자인 김일성이 환생한 것이고, 그런 김정은이 핵 무장에서 물러나면 북한 주민의 위대한 수호자인 김씨 왕조 신화의 토대가 무너진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