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드 정상 가동 땐 방어력 6∼1000배 개선”

아산정책硏 ‘미사일 방어체계 효과’ 분석 / 사드 78.5% 이상 요격 정확도 갖추면 완전 격추 확률 37%→95.5%로 상향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정상 가동되면 북한 미사일 방어능력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연구분석 결과가 나왔다.

통일·외교·안보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은 7일 “최근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한 미사일 방어체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60% 이상의 요격 정확도를 가진 사드 체계 도입 시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3) 미사일에 의한 단일 방어망에 비해 방어 능력이 최소 6배에서 최대 1000배가량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000배 개선은 1000발이 날아올 때 1000발이 뚫렸던 미사일 방어망이 단 1발 정도만 놓친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또 사드가 78.5% 이상의 요격 정확도를 갖춘다면 충분한 탄도미사일 방어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의 미사일을 완전히 격추할 확률’이 단일 방어망의 37%에서 95.5%로 향상됐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사드 1개 포대(1개 포대당 6개 발사대 기본)로는 부족하며, 최소 5~7개의 사드 포대가 있어야만 주요 지역방어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사드 1개 포대 구입비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실효성 있는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킬체인(Kill Chain)의 선제타격 능력을 강화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TEL)와 같은 발사 수단을 최대한 제거해야 하며, 여기서 살아남은 제한된 적 미사일에 한해 PAC-3와 사드로 구성된 2중 요격시스템으로 대응한다면 미사일 방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까지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에 가세한다면 미사일 방어에 드는 비용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가미했다. 이번 연구는 현재 사드를 둘러싸고 제기된 군사적 효율성, 환경영향평가, 중국과의 관계, 절차, 비용 등 여러 요인들 가운데 다른 요인은 배제한 채 사드의 군사적 효과 측면에서만 진행했다.

공개된 미사일 방어체계 정보가 적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운영, 기술적 요인들을 시뮬레이션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며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에서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평가 자료를 내놨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미군이 4일 오후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하늘로 향해 배치(왼쪽)했다가 발사대를 다시 접은 장면(오른쪽)이 목격됐다. 이날 오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미군은 사드 발사대를 점검했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현재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의 실험에 사용된 방식을 고려해 사드와 PAC-3 미사일을 북한 미사일 1발에 대해 최대 3발까지 발사해 요격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 다양한 추정치가 존재하지만 시뮬레이션에서는 북한이 10, 20, 50, 100발의 미사일로 동시에 남한을 공격하는 경우를 상정했다

김종우 아산정책연구원 계량분석프로그램 선임연구위원은 “수리적 시뮬레이션 결과에 비춰볼 때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얼마나 부적절하고 사드가 필요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취약한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