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부터 양자무역까지… ‘동맹 지지’ 얻었지만 난제 산적

성과·과제 전문가 진단/양국 공동의 대북정책 조율/ 전작권 환수 협력 지속 진행/ 남북 대화 재개 지지 등 성과/“비핵화 정교한 전략·설득 숙제/ 상호 공정무역 목표 쉽지 않아/ 통상 부문 마찰 가능성은 여전”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후한 점수를 줬다. 특히 △지속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력 진행 △제재와 함께 비핵화 대화를 위한 양국 공동의 대북 정책 조율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합의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고 연단을 떠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다만 한·미가 향후 어떻게 대북 대화 조건을 조율할지 등 구체적인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해선 난제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공동성명에 언급된 데 대해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미국 정부의 정치적 수사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가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뜻이지만,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북핵 문제와 관련) 주도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 여건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도 고위급 전략협의체의 과제로 남겨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인 공동의 북한 비핵화 전략 마련과 효과적인 대북 설득 및 한·미·중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설득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 것인지 더욱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 줄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입장을 들어줬는데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외교적 숙제를 남겼다”고 짚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양국 간 이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돌발적 사고 없이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것 자체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공조 의사를 재확인한 것은 성과로 꼽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부문에서의 마찰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석좌연구원은 “이번 회담 결과는 북핵에서 양자무역에 이르는 광범위한 난제들과 관련해 협력하겠다는 중요한 공동의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와 관련해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일지라도 한·미 FTA의 허점을 고치는 게 주요 의제였을 것”이라며 “상호 공정무역이라는 목표를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압박과 관여를 늘리도록 협력하겠다고 확인했다”며 “통상 부문에서 차이점이 부상된 것이 역설적으로 안보 의제 조율에 성공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부정하는 무역협정 재협상을 주장했다”며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정상회담을 한 게 맞느냐”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민서 기자 [e-mail], 워싱턴=박종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