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국제사법회의 가입 20주년 국제 학술회의 열려

법무부·외교부, 공동으로 2~3일 행사 주관

 법무부와 외교부는 3, 4일 이틀 동안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우리나라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가입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컨퍼런스에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사법연수원, 한국국제사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HCCH란 1893년 국제사법 규범의 점진적 조화와 통일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다. 현재 82개 국가와 유럽연합(EU)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HCCH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2017’ 행사의 하나로 개최된다. 3일과 4일 행사는 법무부와 외교부가, 5일과 6일 행사는 사법연수원이 각각 주관한다.

 컨퍼런스에는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호주 대표단 등 국내외에서 총 300여명이 참석한다. HCCH에서 제정한 다양한 협약들과 각국의 이행 현황을 논의한다.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범의 조화와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다.

 이후 HCCH의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 사무총장,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한다. 한국제사법학회 정병석 회장은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송상현 회장, 한국법학원 권오곤 원장, 사법연수원 최재형 원장 등이 참석한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이재완 심의관은 4일 ‘아포스티유’ 심포지엄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e-아포스티유 서비스 확대 노력과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에 관하여 설명하고, 각국 정부 간 행정문서 검증에 대한 협조 체제 구축을 당부한다. 아포스티유란 국내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인증을 뜻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사법 규범의 조화와 통일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규범의 조화와 통일에 대한 노력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