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빚에 짓눌린 자영업자…금리 인상에 폐업 속출 우려

음식·숙박업소의 평균 생존기간이 3여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자영업의 60%를 차지하는 3대 업종 가운데 나머지 2개 업종의 생존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대출금리 인상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중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 부담이 높아질 경우 이들 업종의 생존기간은 더욱 짧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비용 경감을 지원하고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영업자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할 경우 대출 부실화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기본적인 고용 및 생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실제 최근 청년층 구직난이 심각해지고,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이 늘어나고 있어 자의반,타의반으로 자영업에 내몰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의 생존기간이 약 3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의 폐업위험은 7~10.6% 높아졌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남윤미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한은이 발간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6∼2013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3대 자영업 업종의 폐업에 업체 소재 지역의 인구, 소비자물가지수, 임대료, 중소기업 대출 금리 등의 변수가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들 3대 자영업종은 국내 자영업의 약 60%를 차지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수리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장례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자영업 폐업률을 모형화해 추정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폐업위험도가 7∼10.6%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 대출금리 0.1%포인트 오르면 폐업위험도 10.6% 상승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의 폐업위험도가 10.6% 상승해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년층이 직장에서 은퇴한 뒤 많이 차리는 치킨집과 소규모 식당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도·소매업과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7∼7.5%로 상대적으로 덜 반응했다.

보고서는 "폐업위험도 상승에는 자영업체가 직면한 금리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위축이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임대료 증가보다 자영업자의 폐업위험도를 훨씬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쟁업체 난립, 폐업률 높이는 또 다른 요인

최근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은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3.77%(신규취급액 기준)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높아졌다.

3대 자영업 업종의 평균 생존기간을 살펴보면 음식·숙박업이 3.1년으로 가장 짧았다. 도·소매업은 5.2년,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5.1년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음식·숙박업은 소비자물가지수로 대변되는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라며 "경쟁업체 증가가 폐업률을 높이는 효과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2015년 기준 671만이나 된다.

이들이 국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16.2%(2013년 기준)보다 훨씬 높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