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찬의 軍]‘의혹 또 의혹’…송영무, 국방장관 될 수 있을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토(거부) 분위기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그 의혹에 송 후보자측이 해명자료를 내놓으면서 반박하는 패턴이 2주 넘게 지속되면서 송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처음과 달리 흔들리는 모양새다.

야권은 송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보고 28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23일 “송 후보자가 국방개혁이라는 방향성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의문이다”라며 “청문회를 통해 자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송 후보자는 지금까지의 의혹만으로도 장관 자격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송 후보자에게 비판적인 입장이다.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하면 송 후보자를 둘러싼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은 셈이다.

◆ 법무법인, 방산업체 경력 “납득 안돼”

송 후보자에 대한 의혹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법무법인과 방산업체에 근무하며 12억3000만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중 가장 큰 것은 법무법인과 방산업체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이다. 게티이미지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으로 전역한 지 10개월쯤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3개월 동안 법무법인 율촌에서 상임고문을 역임했다. 이 기간 동안 매달 3000만원씩 9억9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후보자측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변호사들에게 전문용어와 배경지식을 설명해주고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약간의 활동을 한 대가로 일반 근로자의 1년 급여와 맞먹는 금액을 다달이 받았다는 것을 수긍할 사람은 많지 않다.

율촌은 왜 송 후보자를 영입했을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법무법인과 예비역 해군 대장과의 접점은 찾기 힘들다. 하지만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른 국방 획득정책 변화는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촉매제가 됐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예전에는 무기 획득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등 방위산업이 폐쇄적인 구조였지만 방사청이 생기면서 절차가 투명해지고 정보 공개도 늘었다”며 “방산수출이 활발해지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방산업계에서 법률 서비스와 컨설팅 수요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의 경쟁을 촉진한 전문화, 계열화 제도가 폐지된 것도 법률 자문 수요 증가를 부추겼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기류를 간파한 율촌은 2009년 대형로펌 중 처음으로 국방공공계약팀을 신설했다. 송 후보자가 영입된 시기와 겹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처음 생길 때, 매출신장과 외부에 신뢰감을 주기 위해 ‘얼굴마담’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방산업계에는 오래 전부터 군 출신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고, 송 후보자는 합참과 해군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율촌이 송 후보자를 영입할 동기는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율촌과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송 후보자는 계약 당시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율촌에서 계약서를 쓰자는 말이 없었다. 소속 변호사들도 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후보자측은 설명하지만 고용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측면에서 의혹은 여전하다. 비상근 정책위원을 겸하고 있던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제출한 겸직허가신청서에 율촌의 보수를 ‘월 약간의 활동비’라고 적은 것도 논란이다. 후보자측은 “신청 당시에는 액수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내 유수의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LIG넥스원에서 2억4000만원을 받으며 자문을 한 것도 논란거리다. 당시 LIG넥스원은 사면초가 상태였다. 구자원 LIG 그룹 명예회장과 그의 장남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 등은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2010년 계열사인 LIG 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계획을 알면서도 기업어음(CP)을 발행해 34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2012년 11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구 명예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아들들은 실형을 살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보상을 위해 LIG 그룹 매출의 90%를 차지하던 LIG 손해보험이 매각됐다. 이에 따라 LIG넥스원은 독자적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상황이 다급해지면 특단의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세상사다. LIG 넥스원이 전투체계 분야 사업 영역이 겹치는 삼성탈레스(現 한화시스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송 후보자에게 도움을 청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후보자측은 “기업 영업 비밀과 관계가 있어 업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 여론의 향방이 낙마(駱馬) 여부 가를 듯

송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거듭 제기되면서 야권은 송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일간지들도 사설과 칼럼을 통해 송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조심스럽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며 국방장관에 임명될 자질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방위사업 비리 척결 의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이전 정권의 전례도 송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키운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5월 국무총리에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2013년 7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5개월간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싸늘해지고 전관예우 논란이 커지자 지명 6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2013년 3월 2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난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전역 후 2년간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근무하여 2억여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과 위장전입, 해외 자원개발업체 KMDC 주식 보유 사실을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누락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인사청문회와 설명 자료 등을 통한 해명이 무위에 그치자 그는 지명 37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잣대를 송 후보자에게 들이대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기 쉽지 않다. 청와대와 여권이 송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송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 파문 등으로 흔들린 국방부 조직을 송 후보자가 잘 추스르고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군 관계자는 “의혹이 많이 제기된 상황에서 장관에 취임하면 영(令)이 제대로 설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송 후보자보다 먼저 사드 포대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중인 것도 송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좁힐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내정 직후 인사청문회 직전까지 의혹 제기와 해명만 이어지다보니 사드 배치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사업 비리 척결, 국방개혁, 군 구조 개편 등 산적한 국방 현안을 해결할 방법과 능력을 검증하지 못한 점도 문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면서 문제인정부의 대북 정책을 뒷받침할 전략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러다 보니 인사청문회를 통해 송 후보자가 문재인정부의 국방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군의 체질 개선을 통해 2020년대 한반도 안보를 주도할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송 후보자의 운명을 결정지을 요소는 여론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결정적인 하자가 아니라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사무실로 쓰고 있는 서울 용산 소재 국방컨벤션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잇따른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한 유감’ ‘악의적 보도’ ‘음해성 보도’ ‘억측’ 등의 표현을 써가며 대응수위를 높이는 것도 의혹 확산과 여론의 악화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랑비에 옷젖는다’는 말처럼 결정적인 것은 없었지만 끊임없는 의혹 제기로 송 후보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진 채 야권이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들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청문회가 열릴 28일이 송 후보자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