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담뱃세 인상… 금연효과는 없고 세수는 예상 '초과'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금연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반면 세수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한 후 담배 판매량은 인상 전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감소했다. 반면 담배 출고에 따른 세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앞서 2015년과 2016년 담배 판매량이 28억7000만갑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판매량은 각각 33억3000만갑, 36억6000만갑에 달했다.

정부는 2014년 판매량(43억5000만갑)과 비교해 판매량이 약 34％씩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는데 실제로는 23.4％, 15.9％ 감소하는 데 그친 것이다.

반면 담배 세수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담배 세수가 2014년(약 6조9905억원)보다 약 2조7800억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판매량이 예상만큼 줄지 않으면서 담배 세수는 각각 3조5276억원, 5조3856억원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4월 담배 반출·판매 실적을 토대로 분석하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약 35억2000만갑, 담배 세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반출량은 약 34억5000만갑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담배 세수는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보다 약 4조4566억원 증가해 11조4471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