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에너지정책 대전환… 관건은 전력수급·전기요금

40년 뒤 ‘원전 제로’ 국가/ 신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전기료 인상 우려도 / 원전·석탄 중심 전기생산 탈피 / 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로 대체 / 국민안전 확보 ‘일석삼조’ 포석 / ‘국가 에너지 안보 붕괴’ 지적 / 2030년까지 원전12기 퇴출 땐 전체 발전량의 10분의 1 빠져 / “공약 이행 땐 전기료 40% 인상”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탈핵(脫核)’을 선언,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그간 안전과 환경, 사회 갈등이란 제반 비용을 제쳐둔 채 발전단가, 즉 값싼 전기생산에 올인했고 그 결과 원전이 중심이 된 에너지정책에 종언을 고한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로 나아간다는 의지를 내세웠지만 에너지 안보 확립, 전기요금 인상 등 숙제도 떠안게 됐다.

◆“40년 뒤엔 ‘원전 제로’ 국가”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탈핵’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즉각 폐쇄하는 등 단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해 40년 뒤에는 ‘원전 제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새 정부의 미니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단계적 폐기 방안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국가 경제수준의 향상,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이유로 들며 “국가 에너지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구상은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 확보와도 맥이 닿는다. 전력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하면 신산업 육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말라” 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앞에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 회원들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지 말라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고리원자력본부에서는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렸다.
부산=연합뉴스

◆“달성 가능한 목표” vs “급격한 전환은 우려”

새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퇴출이다. 현재 원전 설비용량은 2만3100㎿, 석탄은 3만1500㎿ 규모다. 국내 전체 발전용량인 10만9400㎿에서 이들 비중은 절반에 이른다. 결국 국가 주력 전원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새 정부는 원전 비중을 현재 30%에서 18%로 낮추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는 각각 20%에서 37%, 5%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안정적 발전이 가능한 천연가스를 기저발전으로 삼고 전력생산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재로 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잠재 발전량이 2015년 327.5TWh로 현재 전력 수요의 65% 수준”이라고 밝혔다. 잠재 발전량이 충분한 만큼 정책을 통해 보급 속도를 높이면 새 정부 목표도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원자력·에너지학계는 교수 230명이 성명서를 통해 ‘밀어붙이기식’ 탈핵 정책에 큰 우려를 표했다. 안보 차원에서 ‘안정적 수급’을 우선해야 할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처럼 ‘원론’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위험성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를 정지했을 때 사회가 감당해야 할 충격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합의 등 숙제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선캠프는 “공약 이행 시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25% 안팎 인상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4인가구 기준(350㎾h)으로 월 1만3770원 정도 오른다는 것이다. 반면 원자력계에선 “요금 상승이 79%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 가동을 멈추면서 전기요금이 19.4∼28.4% 올랐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처리 보관을 위한 핵폐기장 부지 선정 문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검토 등은 상당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인 울주군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2조5000억원 상당의 매몰 비용 발생, 원전지원금 중단, 피해보상 취소, 고용 감소 등으로 8000여명의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건설 및 운영 기술의 유지와 수출 정책 등에 대해서도 입장이 정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조현일·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