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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A system that will entice people to inno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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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19 23:34:18 수정 : 2017-06-19 23: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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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reg Dolin (associate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Baltimore School of Law) The USSR was destined to lose its confrontation with the U.S. despite having more nuclear weapons, being first in space, having a larger army, and sitting on a much bigger cache of natural resources. The reason was the insurmountable American lead in innovation.

But why was there such a lead? Were the American engineers, chemists, doctors and other professionals innately brighter than their Soviet counterparts? Obviously they weren’t. The Soviet Union, like every other country in the world had people with inventive and inquisitive minds.

The reason we outinnovated the USSR is rooted in the American system that treats inventions as any other property, subject to the full protection of the law. In contrast, the Soviet legal system essentially made sure that the inventors’ creative capacities would not be directed towards improving lives of their fellow citizens.

The American system was and is significantly different. An inventor who has obtained a patent receives nothing from the state other than the patent certificate. Instead, the American system tells each inventor to go out and make as much money as they can by being the best and most efficient problem-solver. And if they are successful, they will see a return on their investment.

This process ensures a constant stream of real innovation ? one that benefits real consumers.

Innovation doesn’t just happen, and education and smarts are not enough. What is needed is a system that will entice people to innovate and reward those whose innovations improve the lives of their fellow citizens. And there is no better system to encourage innovation than that which protects creators’ property rights in their inventions while letting the invisible hand of the free market judge the value of those innovations.

기술혁신에서 승패가 갈린 동서냉전

그레그  돌린(볼티모어대 로스쿨 부교수)


구소련은 더 많은 핵무기를 가졌고 우주에 먼저 진출했으며 더 큰 군대를 보유했고 천연자원 매장량이 훨씬 많은데도 미국과의 대결에서 패배할 운명이었다. 그 까닭은 미국의 기술혁신 우위를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째서 그런 우위가 존재했을까. 미국의 기술자와 화학자, 의사와 여타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련의 상대들보다 선천적으로 더 똑똑해서였을까. 분명히 그렇지 않았다.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구소련 국민들은 창의적이고 탐구적인 마인드를 지녔다.

우리가 기술혁신에서 구소련을 이긴 이유는 발명을 다른 재산처럼 취급하고 법의 완전한 보호 아래 두는 미국의 체제에 뿌리를 둔다. 그에 반해 소련의 법률체제는 근본적으로 발명가들의 창의적인 역량이 동포 시민들의 생활 향상 쪽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의 체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소련과 크게 다르다. 특허를 얻은 발명가는 국가로부터 특허인증서 이외에는 받는 것이 없다. 대신 미국의 체제는 모든 발명가에게 밖으로 나가 가장 훌륭하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사가 됨으로써 최대한 많은 돈을 벌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성공한다면 그들은 자기네 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절차는 진정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진정한 발명의 흐름이 계속되도록 보장한다.

기술혁신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교육과 지능으로는 불충분하다. 기술혁신을 하도록 유도하고 동포 시민들의 생활을 향상하는 기술혁신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체제가 필요하다. 창조자들의 발명 관련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자유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발명 가치를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보다 기술혁신을 더 잘 장려하는 체제는 없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cache: 은닉처 insurmountable: 대처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innately: 선천적으로 △bright: 똑똑한 △inquisitive: 탐구심이 많은, 꼬치꼬치 따지는 △make sure that-: 반드시 ∼하도록 하다 △significantly: 상당히, 크게 △return: 수익 △smarts: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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