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최우선 교육 정책 과제 1순위는 "대학입시제도 개선"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로 ‘대학 입시제도 개선’을 꼽았다. 또 국정 운영 최우선 정책으로 ‘적폐 청산 ’과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확대’를 요구했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소장 천호성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은 지난 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10일간 전국 성인 남녀 465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공약과 교육 정책’에 대해 구글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 분야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41.5%가 ‘대학 입시제도 개선’을 꼽았다. 이어 ‘미래사회에 대비한 진로와 직업교육 강화’(20.4%), ‘초·중등교육 개혁’(13.5%), ‘교사 양성과 승진 제도 개선’(8.0%), ‘대학 교육 개혁’(6.0%) 순이었다.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는 52.3%가 대입전형을 ‘학생부 교과전형·학생부 종합전형·수능전형’ 등 3가지로 단순화 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대학 입학전형 방식 축소’(15.3%),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시험 절대평가화’(12.0%), ‘대학 입시 부정 방지책’(9.0%), ‘고교 내신 절대 평가화’(6.7%) 등이었다.

대학 개혁 과제로는 ‘국·공립대학 공동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학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학의 교육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25.4%), ‘거점 국립대학의 육성’(14.0%), ‘대학 지원 재정사업의 개혁’(9.9%) 순이었다.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교육 과정의 난이도와 분량 적정화’(25.6%)를 우선 순위로 꼽았다. ‘고교 학점 선택제와 진로 맞춤형 교육’(18.3%),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17.2%), ‘예술과 체육 교육 강화’(12.7%), ‘혁신 학교의 전국 확대’(7.5%)가 뒤를 이었다.

초·중등교육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관하는 ‘교육분권과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1.1%에 그쳤다. 독립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87.1%가 찬성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 분야 정책으로는 ‘국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가 45.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시·도교육청과 마찰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 국가 부담’도 25.8%가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8%가 ‘적폐 청산’을 꼽았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16.6%), ‘출산·교육·노후 등 복지 확대’(10.5%), ‘정치개혁’(5.0%),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3.9%),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육성’(3.7%), ‘국가 안보’(2.6%) 순이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100대 국정 과제’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