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민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IOM이민정책연구원은 2일 오전 9시30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재단, 고려대 사회통합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은 2009년 설립된 이민정책 연구 및 교육훈련 전문기관이다. 2007년 출범한 한국이민학회는 이민을 연구하는 국내학자들의 대표 학회다. 한국이민재단은 2004년 설립돼 정부의 이민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국내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한다. 고려대 사회통합교육연구소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및 계층 간 교육 격차 심화에 대응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번 공동 학술 심포지엄은 ‘한국의 이민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풀지 못한 숙제, 풀어야 할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관련 전문가,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한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심포지엄은 지난 10여년 동안의 한국 이민정책을 되돌아보고 향후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먼저 이민 유입정책과 관련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이민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를 내건 제1세션은 전북대 설동훈 교수가 국내 이민정책 주요 현안을 발표한다. 설 교수는 “결혼이민자, 조선족, 외국인노동자 등이 한국 주류사회에서 배제되고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한국사회의 의식과 태도를 바꾸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민 통합정책과 관련해선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방향’ 및 ‘이민자 권리와 한국인의 이민인식’을 주제로 각각 제2세션, 3세션을 진행한다. 2세션은 계명대 김혜순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그동안 국내 이민사회통합정책이 ‘이민자 지원’과 ‘국민 대상 다문화인식개선’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오히려 반다문화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등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김 교수는 “권위주의적·계몽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제고해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3세션은 조선대 최홍엽 교수가 ‘신정부의 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최 교수는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노동자와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가 신정부의 과제”라며 “특히 장기간 취업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를 허용하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각 세션에서 한양대 이삼식 교수, 고려대 윤인진 교수, 서울대 김석호 교수 등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경제부총리를 지낸 카이스트 권오규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국가 전략으로서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권 교수는 “주요 경제선진국이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을 위해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비해 한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이민을 활용하려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새 정부는 ‘이민처’를 신설해 역동적이고 재능 있는 이민자를 선별, 한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내 인재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정기선 원장은 “막 출발한 새 정부가 이민·다문화 관련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내실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이번 심포지엄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