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는 성장·고용·복지”

국정기획위 “삼각편대 함께 추진”/24일부터 22개 부처서 업무 보고/공약은 201개서 100여개로 추려/방산비리 근절 제도 개선도 논의

문재인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하는 국정기획자문위가 23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가계소득 증가가 성장을 이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장 슬로건 ‘소득주도성장’을 국정운영의 제1 기조로 삼겠다는 뜻으로, 보수 정권 9년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본격적으로 칼을 대겠다는 의지다. 국정기획위는 24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6일까지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여년 (정부정책의 중심은) 경제부처였지만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삼각편대를 이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골든 트라이앵글의 전제하에서 이행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 중심이었던 각 부처의 자원 배분 우선순위 등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예산 배분 등에서 일자리·복지 정책 등 정부 중점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5개년 계획에는 조직개편안도 담길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것들(개편안)만 대상으로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과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이 조직개편 첫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박광온 대변인이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 브리핑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는 또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방산업체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한다”면서도 “왜 방산 비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지, 환경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어떤 게 있는지를 깊이 있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등 일명 ‘사자방’을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문재인정부의 방산 비리 척결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201개 대선공약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통합 작업을 거쳐 100여개로 추릴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어제 일단 100개를 목표로 추려보자고 했다”며 “어떻게 그루핑(grouping)을 하느냐의 문제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