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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대화’ 외치는 안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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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23 00:58:29 수정 : 2017-05-23 0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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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명 첫날인 그제 “남북관계야말로 우리가 주도해 복원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의 지도자와 3차 정상회담을 해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통일부는 어제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교류 재개를 내비친 발표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날 외교안보 사령탑은 남북대화를 강조하고, 통일부는 맞장구를 친 격이다.

남북교류가 장기간 단절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긴장을 완화해 평화와 협력의 물꼬를 터야 한다. 하지만 북한에 잘못된 사인을 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북핵 위협은 가중되고, 북한의 공갈에 휘둘리는 일이 반복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자칫 한·미동맹까지 손상을 받을 수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KN-15)을 대량 생산해 실전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그제 평남 북창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실전배치를 위한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전했다. 북극성 2형은 500∼600㎏의 핵탄두를 탑재해 2000㎞ 넘게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은 북극성 2형을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이자 강위력한 핵전략무기”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의 주요 미군기지가 모두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극성 2형의 대량 실전배치는 북핵 위협이 가공할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다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강력한 대북 경고가 나와야 옳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이전과는 판이하다. 정 안보실장은 지명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별도로 대북 경고를 하지 않았다. 외교부가 대변인 명의로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을 뿐이다.

새로 지명된 청와대와 외교부의 외교안보 수장은 북핵과 4강 외교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정 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통상·다자외교 전문가다. 그런 만큼 북핵과 4강 외교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량 실전배치에 입을 다물고, 남북관계 복원만 외친다면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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