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열겠다”… 민생 행보 시동 / 文대통령, 인천공항 찾아 약속/“양극화로 사회통합 방해” 지적/ 정일영 사장 “1만명 정규직화”/ 각 부처에 실태 전면조사 지시/“정규직 전환 기관엔 가점 줘라”

문재인 대통령이 첫 외부행사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아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일자리 대통령’ 행보를 본격화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행사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선거기간에 여러 차례 강조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말했고, 첫 업무지시도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더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건의하며 눈물을 닦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어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사회통합을 막고 있고, 그 때문에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100만명 정도 늘었다”고 지적하며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에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올 하반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라”며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운영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조정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가점 대상이 될 수 있게 해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더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건의하며 눈물을 닦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대통령,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방문 12일 오전 문재인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올해 안에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공사와 계열사들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2020년까지 3만개, 2025년까지 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화답했다.

문재인대통령,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방문 12일 오전 문재인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공항을 떠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이날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음 공식화한 것을 두고선 각 당의 입장이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야당은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공 일자리 81만개 공약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추경 문제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