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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대통령' 문재인의 3대 법조계 인맥은?

사법연수원 12기 출신… 노무현 이은 헌정사상 두번째 ‘법조인 대통령’ / 양승태 대법원장은 경남고 동문, 김용덕 선관위원장은 연수원 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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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0 13:23:30      수정 : 2017-05-10 13:43:56
‘대법원장은 고교 동문, 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은 연수원 동기생.’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법조계 인맥은 화려하다. 경남고, 경희대 법대를 거쳐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번째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법조계 인맥은 크게 △경남고 동문 △경희대 동문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생 세 부류로 나뉜다.

◆경남고 동문 법조인

경남고 출신 법조인으로는 현재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69) 대법원장이 단연 눈에 띈다. 양 대법원장은 20회, 문 대통령은 25회 졸업생이다. 경남고 특유의 끈끈한 단결력 때문에 두 사람도 과거 동문회에서 만나 친목을 다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서기석(64) 재판관은 경남고 28회 졸업생으로 문 대통령의 후배다. 서 재판관은 박근혜(구속기소)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나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파면 결정에 동참했다.

이들 외에 경남고 출신의 현직 고위 법조인으로 조병현(62)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서울고법원장까지 지내고 은퇴하는 대신 원로법관의 길을 택해 법원 안팎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일선에서 주로 서민들이 당사자인 소액사건 재판을 맡아 법원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올해 초 부산고법원장을 끝으로 퇴직해 개업한 윤인태(60)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도 경남고 졸업생이다.

경남고 출신 법조계 원로로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희태(79) 전 국회의장, 대법관을 지낸 안우만(80) 전 법무장관, 안용득(77) 전 대법관, 김기수(77) 전 검찰총장 등이 있다. 이들 중 김 전 총장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다. 법조인 출신이나 법조계보다는 정계에서 더 크게 활약한 정형근(72) 전 의원도 문 대통령과 경남고 동문이다.

◆경희대 동문 법조인

문 대통령이 졸업한 경희대 출신 법조인 가운데 법원의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김대현(47)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 김유성(46)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 안성준(46)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윤종섭(47)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엄상섭(50)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이 눈에 띈다. 검찰의 부장검사급 이상으로는 김용규(44) 창원지검 부장검사, 오현철(49)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성윤(55) 금융위원회 파견검사 등이 있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고조흥(65) 변호사, 부장판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낸 최철환(54)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등도 경희대 출신 법조인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 후 법원과 검찰에 재직하던 법조인들이 대거 로스쿨 교수로 자리를 옮기며 경희대 출신 로스쿨 교수도 전국 대학에 포진해 있다. 우선 모교인 경희대 로스쿨에 강희원(61), 서인겸(50), 유시창(63), 정형근(60) 교수 등이 재직 중이다. 김용섭(58) 전북대 로스쿨 교수, 오지용(54) 충북대 로스쿨 교수, 오창수(61) 제주대 로스쿨 교수 등도 경희대 출신 법조인이다.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생 법조인

문 대통령이 수료한 사법연수원 12기는 1980년 22회 사법시험 합격자가 주축이다. 합격자 정원이 3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1981년 23회 사시와 달리 22회 사시는 약 150명이 합격했다. 숫자가 적다 보니 연수원을 2년간 함께 다니며 서로 돈독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용덕 선관위원장

연수원 12기는 문 대통령에 앞서 헌법기관장만 벌써 2명을 배출했다. 문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짓고 당선증을 교부한 김용덕(60)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황찬현(64) 감사원장이 그들이다. 이 가운데 김 위원장은 대법관을 겸하고 있다. 김신(60)과 박병대(60) 두 대법관, 김창종(60) 헌법재판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이성호(60) 국가인권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12기 동기생들이다.

문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대권에 도전하려다 막판에 꿈을 접은 박원순(61) 서울시장 역시 연수원 12기 출신이다. 현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박시환(64) 전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의 송두환(68) 전 헌법재판관, 이귀남(66) 전 법무장관 등도 문 대통령과 연수원을 함께 다녔다.

정치권 인사로는 조배숙(61) 국민의당 의원, 고승덕(60) 전 의원, 이석형(68) 전 의원, 이한성(60) 전 의원, 현재 강원랜드 대표로 재직 중인 함승희(66) 전 의원 등이 있다. 인권변호사의 표상으로 불리는 조영래(1990년 타계) 변호사도 생전에 민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활동하며 교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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