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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리더십 한림원 공동 경제공약 평가]재원책 朴정부 ‘증세없는 복지’ 닮은꼴

입력 : 2017-05-02 18:48:20 수정 : 2017-05-02 18: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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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국민연금/모든 후보 ‘기초연금 30만원’ 공약/대상자 범위·지급수준 재설계를
대선후보들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사회복지세 도입 등 증세를 내걸었을 뿐 나머지 후보들의 재원 마련 방안은 재정지출 개혁 및 세출 조정 등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와 똑닮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소득하위 70%에게 2018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50%에 한해 내년부터 3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소득하위 70%에게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 인상,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소득하위 50%에 한해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30만원)을 대상으로 삼았다.

한림원은 “기초연금은 100% 조세로 지급하는 ‘비기여연금’으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30만원씩 주려면 엄청난 재정이 투입돼야 하지만 정작 저소득 노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대상자 범위와 지급수준을 실제 도움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2007년 50%에서 매년 0.5%씩 깎여 2028년 40%로 내려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년 전 수준인 5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한림원은 “국민연금은 현재 내는 돈의 1.5배를 돌려받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소득대체율마저 높일 경우 후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리더십 한림원은

리더십 한림원은 양극화와 환경파괴, 기아와 질병 같은 글로벌 과제와 한국 사회의 이념, 지역, 세대 갈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특정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인사들이 참여한 싱크탱크이다. 자본 등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한국사회보장학회장 등을 지낸 정경배(사진) 박사가 이끌고 있으며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황진수 한성대 명예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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