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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리더십 한림원 공동 경제공약 평가]文 ‘공공일자리’ 성장효과 미흡… 安, 제도·규제개혁 방안 빠져

입력 : 2017-05-02 18:48:27 수정 : 2017-05-02 21: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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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비정규직/洪, 규제완화로 민간고용 확대 긍정/劉 ‘혁신창업’, 발전동력 점화 관건/沈 ‘복지증세’ 경기위축 이어질수도/비정규직, ‘동일노동·동일임금’ 옳아
지난달 28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개최된 대선후보 경제분야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왼쪽부터)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5·9 대선의 화두는 일자리다. 세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29,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4명은 지지 후보 선택 기준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 정책을 꼽았다. 대선후보들의 1순위 공약도 일자리다. 리더십 한림원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이 일자리라는 후보들의 인식은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사전투표 준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3층 맞이방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5월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
하상윤 기자
한림원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공약과 관련해 “재정지출에 의한 공공일자리는 잠정적인 만큼 성장친화적이어야 한다”면서 “단순히 정부의 재정 투입에 의한 단순 서비스 제공방식은 성장유발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한림원은 특히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노사관계 개선, 반기업 정서 해소,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한림원은 또 “공공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 생태계 구축 공약은 목표가 상충하고 통합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림원은 그러나 문 후보의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민간 기업이 구매자로 나설 수 있는 환경조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규제 완화, 강성 귀족노조 개혁 공약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을 긍정평가했다. 다만 “시장의 자율성이 보장되면 경제성장이 저절로 된다는 식의 고전파 경제정책은 허구”라며 “독일을 포함해 어느 나라도 무대책이 최선의 성장정책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한림원은 “교육과 창업혁명이라는 기본 방향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제도개혁과 규제혁파 방안이 빠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거시 경기부양 정책이 없고, 민간을 통한 성장과 고용창출 구체화를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혁신창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구상에 대해서는 “혁신창업이 고용창출을 가져오려면 인큐베이팅에서부터 연관과정의 교육, 중소기업의 지원개선, 대기업과 협력 등 정부의 통합적 마스터플랜으로 발전동력화 점화에 성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림원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사회복지세 신설과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를 통해 일자리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재원조달 방법을 세분화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증세는 근본적으로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 투입, 생산성 향상,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뤄진다”면서 “결국 노사협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치, 공공과 민간의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후보들의 비정규직 공약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 △최저임금 1만원 달성으로 대동소이했다.

한림원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이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면 상당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동일임금이 보장되면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 유연성이 확보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문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가 노무현정부 당시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비정규직 2년 후 정규직 전환)에 기인한 측면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의 직무형 정규직은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더십 한림원은


리더십 한림원은 양극화와 환경파괴, 기아와 질병 같은 글로벌 과제와 한국 사회의 이념, 지역, 세대 갈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특정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인사들이 참여한 싱크탱크이다. 자본 등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한국사회보장학회장 등을 지낸 정경배(사진) 박사가 이끌고 있으며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황진수 한성대 명예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

세종=이천종 기자, 이진경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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