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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고소·고발장 쇄도… 선거 끝나면 화합 명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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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01 16:48:24 수정 : 2017-05-01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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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에의 영향 '노심초사' 19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8일 앞두고 각 후보 캠프와 소속 정당 간의 검증 공방이 과열 양상을 띠며 관련 고소·고발장이 잇따라 검찰에 접수되고 있다. ‘주요 선거 때마다 정치적 쟁점을 정치권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검찰에 떠넘기는 게 합당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선거가 끝나면 화합을 명분으로 결국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법인 ‘동안’ 직원이 지난 4월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을 들고 서울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펴낸 자서전에서 노무현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결정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문 후보 측은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4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문 후보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문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문 후보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도 검찰이 살펴보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하 의원을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준용씨 채용 당시 인사담당자였던 고용정보원 최모 팀장을 공용서류 파기 및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측이 안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이른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을 고발했다.

이밖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자신이 안 후보의 지지 발언을 했다는 문 후보의 TV토론 언급을 문제 삼아 고발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일일이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이번 대선과 관련해 수십 건의 고소·고발장이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선이 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투표일 이전에 가시적인 수사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로선 대선 이전에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날 한 언론이 대선후보들 가운데 한 명이 과거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인의 공기업 취업 등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기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안 전 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인사청탁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검찰이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만들려고 수사 내용 일부를 고의로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될 만한 대목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 보도와 관련해서 해당 언론사와 접촉한 사실이 일절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을 즉각 내놓으며 검찰과 전혀 무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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