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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분석-부동산⑤] 특정 계층 위주…정부주도식

입력 : 2017-05-01 14:02:08 수정 : 2017-05-01 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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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 대상 확대하고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해야
SOC등 다양한 대책 부족…보유세 인상·후분양제 도입 논란 일어
 
그래픽=권소화 기자

19대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청년층 주거복지 안정'으로 요약된다.  

각 당 후보들은 청년층,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의 젊은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책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민간 참여가 아닌 정부 주도 형태여서 일방적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년층, 신혼부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노년층, 빈곤층, 장애인 등 전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주거복지 실현에 가치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분야 공약과 마찬가지로 재원마련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제시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경우 많은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업계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 일부 계층 위주 공약…'다양한 계층으로 공급 확대 필요

대선 후보자들은 주거·부동산 주요 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내걸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후보는 공공이 공급하고 관리·운영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기 말까지 OECD 평균치인 8%를 웃도는 9%를 달성할 것을 약속했다. 또 준공공임대, 민간건설임대 등 공공지원 임대주택 역시 매년 4만호 이상 공급할 예정이어서 공적임대주택물량만 연간 17만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역시 국토부 장기주택종합계획인 연평균 11만호 보다 확대된 연 12만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홍후보는 매입임대 등의 방법으로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임대주택 리츠·펀드 등 민간자금 공급 참여방법 다양화를 통해 투자확대를 독려한다는 방법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공공임대주택 연간 15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단 세부적으로 공급대상을 한정시켰다.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각각 5만호씩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의 일정 비율은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로 공급하고 건설임대, 매입임대, 토지임대형 등 다양한 유형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특정 계층을 겨냥한 임대주택정책을 내놨다. 유 후보는 공공분양 주택의 최대 50% 이상은 1~2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층 1~2인 가구 대상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2022년까지 15만 호, 공공실버임대주택 5000호 공급을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를 목표로 매년 15만호 이상의 '반값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주택도시기금 활용을 확대하고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분납임대 아파트 등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재원 마련 여전히 숙제…과거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각 후보가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LH, SH 등 주택관련 공사는 현재 부채 비율도 높아 재원확보가 어렵고 정책이 비중이 1~2인 가구의 청년층에 치우쳐 있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수혜 대상을 조금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민간 부분에서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현재 지적되고 있는 뉴스테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 공약처럼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 건설임대 10만호를 공급할 경우 비용은 약 20조원이 소요된다. 가구당 평균 2억원이 들어간다.

이에 대해 일부 후보의 경우 보유세 인상이나 국민연금 조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선 후보들 다수가 주택 시장 안정과 재원 마련을 위해 부동산 세제 강화를 주장하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언급했지만 최근 여론에 못 이겨 '보유세 인상의 기본 방향은 맞지만 현 시점에서는 보유세 인상을 유보한다'며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상태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후분양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제를 하면 당연히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공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현금가동능력이 충분한 건설회사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쉽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가 후분양제를 하는 건설사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도 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감시팀 부장은 "선분양제 자체가 그 어떤 후분양제 인센티브보다 매력적인 분양방법"이라며 "아무리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해도 건설사들이 선분양제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사회기반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 공약이 부족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지출 확대에는 모든 후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역별 사업 공약은 대부분 기존 사업일 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영향도 있지만 공약 준비에 대한 연구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다.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만큼 공약이 부실한 부분도 많다"며 " 과거 선거 사례에 비춰보면 공약이나 선거과정에 있어서 눈에 띄게 나아진 부분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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