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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유라시아 전략, 말잔치 그쳐”

입력 : 2017-04-25 19:02:38 수정 : 2017-04-25 2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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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대화 정책세미나 “마음속 목표인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동북아평화협력구상(유라시아이니셔티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핵심 외교 구상)까지 연쇄부도가 났다.”(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5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강당에서 열린 한러대화(KRD)·국립외교원·한국슬라브 및 유라시아학회·국민대·한국외국어대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대러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 과제에 대한 제언이 쏟아졌다.

특히 역대 한국 정부가 좌우를 떠나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올 만큼 유라시아 지역 전략이 중요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말잔치에 그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석환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 이래로 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까지, 브랜드가 바뀌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역대 모든 한국 정부가 유라시아 개입, 관여 정책이 시도돼 왔다”며 “정권의 진보, 보수 이념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보기 드물게 일관성을 갖고 추진돼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내용의 심화라는 측면에서는 제대로 된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북핵 이슈에 발목 잡힌 이유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한 데 대해 “이 문제들은 유라시아 정책 목표를 보면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안이었다”며 “대북 압박 공조라는 측면에서 (유라시아 정책 목표와) 두 관점이 충돌하고 제대로 조율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북핵 이슈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체를 삼켜버렸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도 “북한 문제에 모든 외교력을 소진해서 양자, 다자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면 레토릭(수사)만 반복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러 전략 부재로 인한 손실의 심각성도 지적됐다. 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후 미국, 유럽 주도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상징적인 이점을 대유라시아 외교에서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부장은 유라시아 협력을 주도할 컨트롤 타워 및 핵심 채널 부재 문제 해결과 대북 관계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략 수립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이 본부장은 “새 정부에서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북방지역 등이 아직 시장보다 정부 영향력이 큰 국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고위급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한·러) 협력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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