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주기] 우린 안전한가? "제발~ 재발 막아야한다"

16일은 세월호 참사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3년 세월호가 바닷속에 잠겨있는 동안 과연 뭍에선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결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책임자 처벌 역시 미진한 탓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은 '국가 개조'를 외쳤으나 3년이 지나도 세월호 관련 의혹은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침몰 원인부터 불명확합니다. 이를 알아내려면 인양한 선체를 정밀 조사해야 하나, 증거 훼손 논란만 있을 뿐 정작 진척된 게 없는 실정입니다.

구조 실패 책임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자료는 사고 당시 해양경찰이 더 많은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자 처벌 역시 세월호 대참사의 아픔을 달래 줄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몇몇을 제외하면 법적 처벌을 받은 이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국민은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세월호와 관련한 특별법 10여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들 법안이 통과되어야 2기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떠난 이도, 남은 사람도 대참사의 고통을 떨쳐버리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과 슬픔을 어루만지기 위해 올해도 지난 3년의 그리움을 담은 전시와 공연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추모행사들이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월호 인양이 진행된 지난달 23일 오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에서 피해자 가족이 사고해역에서 진행되는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고교생 10명 중 8명이 수업이나 교육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산하 참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세월호 3주기 청소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 청소년의 83.4%가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고 답했다.

이들 응답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나요'라는 물음에 '그런 편이다'(52.7%)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매우 그렇다'(30.7%), '아니다'(11.8%), '잘 모르겠다'(4.8%)는 답변이 뒤따랐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느냐'는 질문에는 85.5%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략 기억하고 있다'는 응답은 14.3%,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은 0.2%에 각각 불과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81.6%가 고개를 저었다. '해결된 것이 없는 편이다'(42.8%)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혀 해결된 것이 없다'(38.8%), '약간 해결된 편이다'(15.4%), '매우 잘 해결됐다'(3%) 등의 순이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79.3%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결된 것이 없는 편이다'(42.8%), '전혀 해결된 것이 없다'(36.6%)고 각각 답했다. '약간 해결된 편이다', '매우 잘 해결됐다'는 답변은 각각 19.4%, 1.3%에 그쳤다.

◆10명 중 8명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제대로 안 됐다"

고교생들은 또래가 숨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주변 사람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들과 '가끔'(54.1%) 또는 '자주'(32.5%), 가족과 '가끔'(53.2%) 또는 '자주'(30.1%) 대화한다고 답했다. 수업 시간에도 '가끔'(75.4%) 또는 '자주'(23.5%) 얘기했다고 응답했다.

세월호 참사 후 가장 많이 한 행동에는 '옷, 가방에 노란 리본 달기'가 62.8%로 전체 답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에 노란 리본 달기'(52.7%), '진상규명 요구를 위한 서명하기'(33.7%) 등의 순이었다.

세월호가 전남 목포신항만의 철재부두에 세워진 받침대 위에 올려진 모습. 육안으로 보기에도 선체 부식이 매우 심각하다.

'조사기간 연장, 사법경찰권과 특별검사 요청 권한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이 시급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매우 공감'(53.8%), '조금 공감'(31.3%)한다는 등 긍정적인 답변이 85.1%에 달했다. '별로 공감하지 않음'(6.3%), '전혀 공감하지 않음'(2.1%)등 부정적인 답변은 8.4%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고교생 15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도는 95% 수준이고, 오차범위는 ±2.5%다.

◆재난피해자 구호 체계화·법제화 해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재난피해자 구호를 더욱 체계화하고,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재난 발생 직후 인명 구조활동과 별개로 피해자 구호는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지속돼야 하나 국내 실정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속 행정학 박사 배천직씨는 최근 '우리나라 재난피해자 구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월호 참사 재난피해자 구호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세월호 좌현에서 찢어져 바깥으로 늘어진 흉물스런 철판의 모습.

배씨는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가족이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에서 200일 이상 생활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예로 들어 한국의 재난피해자 구호 실태를 비판했다.

그는 "수백명이 뒤엉킨 곳의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가족이 불면증을 겪었고, 혼잡한 와중에 실종자 가족이라고 속여 구호품을 챙기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대형 재난 시 '불법 모금' 막을 수 있는 대안 없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대피소를 제도화해서 운영하고 있다. 2013년 개정한 재해대책 기본법에 근거한 '대피소에서의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대응 지침'을 마련해 놓은 덕분이다.

일본의 재난 대피소는 해당 지역 주민 대다수가 머무를 수 있는 규모로 지정된다. 유관 부서들이 '대피소 운영 준비 회의'를 상시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간호가 필요한 이나 외국인 등을 담당할 역할을 미리 분담하고, 대피소를 운영할 공무원을 상대로 연수를 하는 등 재난이 없는 평상시에도 비상 시 운영을 염두에 둔 훈련을 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대피소가 설치되면 각 팀의 업무를 조정할 조정팀을 필두로 정보, 관리, 상담, 식량, 물자, 환경, 보건, 재해 약자 지원, 순회 경비, 피난자 교류. 봉사 등의 명칭을 가진 팀들이 운영된다.

배씨는 "일본은 재난 발생 전부터 대피소 거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의식주는 물론이고 안전한 생활 여건까지 조성한다"며 "장기적으로 대피소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별도로 있다"고 강조했다.

배씨는 이 논문에서 성금 모금과 배분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대형 재난 발생 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불법 모금을 예방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모집 목표액이 1000만원 미만인 모금 단체나 개인은 정부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온라인 성금 모금이 활성화한 환경에서는 다수의 단체가 불법 활동을 벌여 국민적 혼란은 물론이고 배분의 혼선도 초래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가칭 '재난안전 서비스 특별 지원법'을 제정해 재난이 났을 때부터 바로 전문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