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original purpose of NATO

By Charles V. Pena (fellow with Defense Priorities)

NATO’s European members need to own up to their responsibilities and take security seriously. To begin, every member of NATO must ante up to the requirement of spending at least 2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for defense. Currently, only five countries ? the United States, Greece, Poland, Estonia and the United Kingdom ? are meeting the required minimum. Economic powerhouse Germany spends only about 1 percent of its GDP on defense.

If the U.S. can spend more than $600 billion, the rest of NATO ? with a combined economy larger than the United States’ ? can meet its obligation of slightly less than $400 billion.

During the height of the Cold War, the Soviet Union and its Warsaw Pact allies had nearly a million troops ready to go to war in Europe ? which was the raison d’etre for NATO and collective defense.

Russia’s total active duty military is not quite 800,000 personnel ? the army is about half of that. Given that NATO’s European countries’ economies eclipse Russia’s by more than 10-to-1 and that NATO Europe outspends Russia ? $250 billion versus $66 billion ? by a margin of nearly 4-to-1 on defense, it is not clear how Russia constitutes a credible threat to Europe.

NATO needs to get back to its original purpose: collective defense against military threats to Europe. According to a new strategic concept adopted in 2010, NATO’s definition of collective defense now includes “at a strategic distance,” which includes “crises and conflicts beyond NATO borders” that require “expeditionary forces.” No wonder that there are “approximately 18,000 military personnel engaged in NATO missions around the world.” Certainly,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be underwriting NATO so that our allies can freely pursue missions outside of Europe’s borders.

나토의 집단방위 목적을 실현하는 길

찰스 V 페나(국방 프라이오러티스 연구원)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은 자기네 책임을 인정하고 안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선 나토의 모든 회원국들은 국방을 위해서 국내총생산의 최소 2%의 의무적인 지출 자금을 내야 한다. 현재 미국, 그리스, 폴란드, 에스토니아, 영국 등 5개국만이 이 최소 의무를 충족시키고 있다. 경제적으로 실세 강국인 독일은 국내총생산의 불과 대략 1%만을 국방비로 지출한다.

만약 미국이 6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수 있다면, 모두 합친 경제규모가 미국보다 더 큰 나토의 나머지는 4000억 달러를 약간 넘는 의무를 다할 수 있다.

냉전이 절정일 때 구소련과 바르샤바조약 동맹국들은 유럽에서 전쟁에 돌입할 태세가 된 병력을 근 100만 명이나 보유했다. 이것이 나토 및 집단 방어의 존재 이유였다.

러시아의 현역 병력 수는 80만 명이 채 안 되며 대략 그 절반이 육군이다.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경제가 러시아보다 10대 1 이상으로 크고 나토의 유럽 부분이 근 4대 1(2500억 달러 대 660억 달러)의 격차로 국방비를 러시아보다 더 지출하는 점을 감안할 경우 러시아가 어떻게 유럽에 대한 신빙성 있는 위협이 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나토는 유럽에 대한 각종 군사적 위협에 대항할 집단방위라는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2010년에 채택된 새로운 전략 개념에 따르면, 나토의 집단방위 개념 규정은 이제 “전략적 거리”를 포함시킨다. 이는 “원정병력이” 필요한 “나토 국경선 밖의 각종 위기 및 분쟁을 ” 포함한다. “전 세계적으로 나토의 여러 가지 임무수행에 대략 1만8000명의 병력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못 된다. 미국은 나토의 비용 부담에 동의하여 우리의 동맹국들이 유럽 국경 바깥의 임무를 자유로이 수행할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own up to:인정하다, 자백하다 △ante up:내다, 치르다

△powerhouse:유력 실세집단이나 기관 △raison d’etre:존재이유 △active duty:현역근무

△constitute∼:∼으로 여겨지다, ∼이 되다 △credible:믿을 만한, 믿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