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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매니페스토 2.0-미래와의 약속] “확고한 한·미관계 토대 중·러·일 협력체제 다시 수립을”

입력 : 2017-04-02 18:41:20 수정 : 2017-04-02 21: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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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제질서 격변, 한미동맹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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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가 맞이하게 될 한반도 정세는 한국 근현대사 세번째의 심각한 위기국면이다. 즉 구한말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쳐 일제 식민지가 됐던 시기와 1945년 해방 이후 미·소 냉전체제 구축과정에서 한반도 좌우 대결이 한국전쟁으로까지 치달았던 시기에 뒤이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최대 위기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조건에서 주변 강대국의 세력 변동과 충돌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현재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이 G2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트럼프 정부의 등장과 함께 경제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를 앞세워 미·중 충돌 가능성까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민족주의는 급격한 세계화의 후유증, 일부 실패 국가의 난민 및 테러 문제,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양극화 문제 등이 착종·결합돼 있는 국제적 상황에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을 통해 확인되듯이 상당기간 세계사적인 중요 흐름이 될 것이다. 특히 미·중 간의 충돌이 예상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헤게모니 충돌의 대표적인 장소가 북핵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매개로 한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기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핵심과제는 첫째, 경제민족주의 시대에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러시아의 푸틴 등 세계 4대 ‘스트롱맨’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조건에서 새 동맹전략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그 핵심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외교안보의 핵심 기둥 역할을 해온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경제민족주의 시대와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걸맞은 새 한·미동맹으로 재구성하고, 그 전략적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이다. 이를 기반으로 새 한중·한일·한러 협력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최대 위협으로 등장한 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당면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전술핵무기 재도입 또는 핵공유제도(Nuclear Sharing System), 그리고 핵무장론 등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요구된다. 나아가 북핵 문제에 대한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핵위협과 함께 날로 점증하는 미사일위협을 포함해 전쟁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 안보정책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핵, 미사일위협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군사령부’의 구성 등 자주적 안보전략과 한·미동맹 등을 통해 실현할 동맹안보전략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

넷째, 최대의 당면 현안인 사드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당선 유력 후보인 문재인 후보의 사드 문제 재검토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필요하다. 사드 철회 시 한·미동맹의 미래와 대한민국 안보문제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요구된다.

다섯째,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로 적나라하게 확인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문제를 극복할 새 경제 및 통상전략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가 심화하는 조건과 수출주도 성장국가라는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외부의 경제적 충격은 외교안보상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요구된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도 혁신이 요구된다. 첫째, 지난 진보정권 10년 동안의 햇볕정책과 보수정권 10년 동안의 대북봉쇄정책이 해결하지 못한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구체적 정책을 짜야 한다. 이념적 편견이나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전(Prescription)을 내놔야 한다.

둘째,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필요하다. 진보세력은 중국 협조를 위해 사드 철회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고 보수정권인 박근혜정부도 이 같은 입장을 기반으로 3년간 사드 배치를 지연시켰다. 이에 대한 구체적 평가에 기초해 향후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해 분명히 해야 사드 문제와 관련한 정책 등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한반도는 미·중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정부의 강경파는 북한에 대한 정밀폭격 또는 지도부참수 작전까지 고려하고 있고, 북한 강경파도 핵 및 전략미사일 실험, 핵전쟁훈련까지 나서고 있다. 한반도 평화는 당위적 주장으로만 가능하지 않으며 차기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진보세력이 주장하는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요구된다. 현재 북핵 문제는 단순한 남북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의 문제가 된 상태이며, 여러 차례에 걸친 유엔제재 등에 구속돼 있다. 따라서 성급한 남북경협 추진은 한·미관계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남북경협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나 이의 실현을 위해선 현재의 국제적 조건, 남북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창조적이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차기 정부는 어느 때보다 국가정보 역량의 강화가 요구된다.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이 세계 및 동북아정세의 변동과정에서 대단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국면이다. 따라서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 강국의 동향에 대해 깊이 있고 정확한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국가정보기관의 혁신과 강화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미래는 북핵 및 북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북핵 및 북한 문제가 중국 주도로 해결되면 한반도의 분단은 영구화되고 남북은 중국에 종속적인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북핵 및 북한 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협력해주면서 해결해야 한반도 평화통일이 실현되고 선진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차기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비전과 정책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 구해우 이사장은…?


구해우 이사장은 1964년생인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통일문제 전문가다. SK텔레콤 남북경협 담당 상무와 미국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중앙대 북한개발협력학과 겸임교수 등을 거쳐 국가정보원 해외·북한담당기획‘관을 역임했다. ‘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북한이 버린 천재 음악가 정추’(공저)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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