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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A path to control the nuclear ge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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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9 01:42:06 수정 : 2017-03-29 01: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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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obert Monroe (former director of the Defense Nuclear Agency) Right nations today have large nuclear arsenals, and most are increasing and improving them. Russia is aggressively crossing borders, making nuclear threats and preparing for world war. China, now a global rather than regional power, is well along in a huge strategic modernization program, cloaking its nuclear armaments in secrecy. India and Pakistan are in a nuclear arms race, while fighting over borders and issuing nuclear threats. Israel is preparing to defend itself with nuclear weapons.

Even more threateningly, two rogue states have been actively developing nuclear weapons for two decades and are on the verge of success. What’s worse, when North Korea starts producing viable nuclear weapons, it will sell them to any willing buyer. Iran will provide nukes to terrorist proxies (Hezbollah, Hamas, the Houthis) for use.

Other nations have awakened to their need to go nuclear in self-defense. Many are in the early phases of proliferation.

Isn’t there some nuclear weapons policy that can save the world? There most certainly is. But only one. The Nonproliferation Treaty of 1970 wisely established two tiers of states. It approved five nuclear-weapons-states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France, Russia and China), and it required all other states (currently 186) to sign as non-nuclear-weapons states.

The only way our world can be saved is by recognizing that nonproliferation requires enforcement. There must be a cop on the beat. The five U.N.-approved nuclear states must retain their nukes and collegially enforce nonproliferation ? absolute nonproliferation ? using military force, if necessary.

There is a path to control the nuclear genie permanently but, unfortunately, once North Korea and Iran start producing nukes, it’s too late.

핵확산금지를 깨는 북한과 이란

로버트 먼로(미국 핵무기청 청장 역임)


오늘날 8개국이 대규모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가들은 핵무기를 늘리거나 개량하고 있다. 러시아는 침략적으로 국경선을 넘고 핵위협을 하며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지역이 아닌 세계의 강대국인 중국은 자국의 핵무장을 비밀리에 감추는 가운데 거대한 전략적 현대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경선에서 전투를 벌이며 핵 위협을 하는 한편 핵무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로 자국을 방어할 준비를 한다.

불량한 2개국이 20년 동안 활발하게 핵무기를 개발하여 성공 직전에 있는 상황이 더욱 위협적이다. 더욱 나쁜 것은 북한이 실전배치 가능한 핵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할 때 이 핵무기를 원하는 모든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리란 점이다. 이란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스 같은 앞잡이 테러 단체가 사용할 핵무기를 제공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자위를 위해서 핵무장할 필요에 눈을 떴다. 많은 나라들이 핵 확산의 초기 단계에 있다.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어떤 핵무기 정책은 없는가. 거의 확실히 존재한다. 그러나 단 한 가지다. 1970년의 핵확산금지조약은 국가들을 2개의 계층으로 정하는 현명한 조치를 취했다. 이 조약은 미국, 영국, 프랑스, 구소련, 중국 등 5개국의 핵무기 보유를 승인했고 현재 186개국인 다른 모든 나라들은 핵확산금지 국가로서 조약에 서명토록 의무화했다.

우리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확산금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순찰 경관이 있어야 한다. 유엔이 핵무기국가로 승인한 5개국은 자기네 핵무기를 유지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하여 합의제로 핵확산금지를 절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핵의 정령을 영원히 통제하는 길이 하나 있으나 불행히도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생산을 개시할 경우 때는 이미 늦는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be well along:순조롭게 진행되다 △cloak -:-을 숨기다

△on the verge of-:-하기 직전의 △viable:실행 가능한, 성공 가능한 △proxy: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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