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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The incentive to get North Korea to halt its nuclear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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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06 00:51:54 수정 : 2017-03-06 00: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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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oseph R. DeTrani (former special envoy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We are at a tipping point with a North Korea that possesses nuclear weapons and is in the process of miniaturizing those weapons to fit on the tip of a missile delivery system. Currently, North Korea has this capability in East Asia and therefore is an existential nuclear threat to South Korea and Japan, our two closest allies in East Asia. Eventually, with a flight tested ICBM, North Korea will be an existential nuclear threat to the U.S. We should never permit this to happen.

Although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for the past 25 years have failed, it’s in everyone’s interest to determine if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o initially halt their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cease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is worth pursuing. Halting these programs and ensuring that North Korea does not test launch the ICBM is in our immediate interest.

Negotiations will also permit North Korea to present its own list of demands, to include their interest in a peace treaty, sanctions relief and a discussion of U.S.-South Korea joint military exercises. Movement on any of these issues could be the incentive necessary to get North Korea to halt its ongoing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to engage in a broader denuclearization dialogue.

If a negotiated path to resolving these issues proves impossible, then North Korea has to understand that the U.S., in partnership with South Korea and Japan, and in consultation with China and Russia, will intensify its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deploy additional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o the region and intensify intelligence sharing and other cooperative measures between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A negotiated settlement that initially seeks to halt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fissile material production could prove successful, especially now, with a new administration in Washington.

북한과의 핵협상을 다시 시도할 때다

조지프 디트라니(미국 대북협상 특별대사 역임)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사일 운반체제의 끝에 장착하기 위해 이를 소형화하는 중인 북한과 우리의 관계는 티핑 포인트에 와 있다. 현재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이런 능력을 갖추었고, 따라서 역내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사활적인 핵위협이다. 결국 비행실험을 마친 대륙간탄도탄을 보유하면 북한은 미국에 사활적인 핵위협이 된다. 우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의 각종 협상이 실패했지만,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계획을 중지시키고 핵분열물질의 생산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북 협상이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계획을 중지시키고 북한이 대륙간탄도탄의 시험발사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장 이익이 된다.

협상은 또한 북한이 자기네 요구사항 목록을 제시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요구사항 가운데는 평화조약, 제재의 완화,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관한 논의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현안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진전이 있을 경우 북한이 자국의 계속되는 핵 및 미사일 계획을 중단하고 보다 넓은 비핵화 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필요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이런 현안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협상의 길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때는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협력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협의하는 가운데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 핵방어 역량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며 미국, 한국, 일본 사이의 정보 공유와 여타 협력조치를 강화하리란 것을 북한이 이해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계획과 핵분열물질 생산의 중단을 추구하는 협상의 타결은 워싱턴에 새 행정부가 출범한 지금 특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tipping point:티핑 포인트 △determine:알아내다, 결정하다 △in one’s interest:이익이 되다 △ensure:보장하다 △engage in:참여하게 하다, 관여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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