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측 "세월호 7시간 법적책임은 어불성설, 정치적 책임은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7일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치적 책임은 모르겠지만 법률적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의 주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해명을 보완해 달라'는 헌재의 요구에 기존 해명과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점을 알리는 차원이다.

이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박 대통령 측의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 의견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께 국가안보실의 보고를 받아 사고 사실을 알고 관련 보고와 조치 등은 이미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12월 헌재에 '탄핵 답변서'를 제출할 때도 이 변호사는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은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명시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