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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건강 나빠 이번엔 증인 못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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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06 19:42:00 수정 : 2017-02-06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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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탄핵심판 변론 불출석 의사 / 일각 ‘헌재 심리 지연 전략’ 분석
김기춘(78·구속·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건강상 이유로 7일 예정됐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펴고 있는 헌재 심리 지연 전략의 하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당일 행적을 소상히 기록해 제출하라는 헌재 명령을 사실상 거부했다.

11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실장은 6일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는 사유서에서 “건강 사정 때문에 이번 기일에는 출석이 어렵다”며 “수일간 안정을 취한 후에 (헌재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출석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건강을 회복한 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비춰 탄핵심판 일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으로선 “(증인이) 출석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며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고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할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이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손범규(50) 변호사가 탄핵심판을 전장의 군대 병참선(보급로)에 비유한 글의 논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손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격자(탄핵 지지자)의 초기 우세는 병참선이 점점 길어지면서 한계에 이르게 되고 방어자(탄핵 반대자)의 힘과 드디어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서 “그러다가 방어자가 뭉치고 힘을 내 종국에는 방어자의 역습이 이루어진다”고 적었다. 시간을 끌수록 ‘태극기 시위’로 대변되는 박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으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헌재에 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란 제목의 의견서에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16일 구체적 행적을 기재하지 않고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달라”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입증하기 쉽지 않은 추가적인 행적 제출로 논란을 자초하거나 더 불리한 상황에 몰리기보다 ‘컨디션 문제로 본관 대신 관저 집무실에 머물며 전화 등을 통해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한 구조 지시를 충분히 했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서도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했고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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