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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라인] '운명의 한 주'… 탄핵심판 결론의 향방은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2-05 19:04:14 수정 : 2017-02-05 2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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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한 주'… 탄핵심판 결론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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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의 향방을 결정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인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때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측근이었다가 돌아서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 박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 의혹에 연루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증인신문이 이번주에 연달아 열린다.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5명의 증인과 각종 증거의 채택 여부도 조만간 정리된다.

먼저 7일 11차 변론은 김 전 실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찍어내기’ 인사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주도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
헌재는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블랙리스트와 문체부 인사 전횡에 박 대통령이 연루됐는지를 캐묻는다.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등 배후에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있었다는 의혹도 주된 신문 대상이다.

9일 12차 변론은 고씨가 핵심 증인이다. 그는 최씨 관련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폭로했지만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의해 “최씨의 옛 연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를 근거로 “최씨와 고씨의 불륜관계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소추가 비롯됐다”며 “진실을 밝혀 탄핵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씨에 이어 문 전 장관을 상대로 진행될 증인신문은 2015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측에 “청와대의 뜻이니 삼성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얼마나 개입했는지가 문 전 장관의 입을 통해 드러날 공산이 크다.

헌재는 이번주 안에 추가 증인과 증거 채택도 가급적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충분한 검증과 충실한 심리를 주장하고 있어 추가 증인·증거 신청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 


◆ 첫 '법정 대면' 고영태·최순실, 충돌할까 침묵할까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그의 비리를 폭로한 고영태(41) 전 더블루K 대표가 법정에서 전격 대면한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이들이 한자리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최씨와 그의 각종 활동 내역을 소상히 알고 있는 ‘키맨’ 고씨의 전면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을 열고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증인 출석요구서조차 송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씨 재판에는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그가 법정에서 내놓을 증언에 관심이 집중된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씨와 최씨의 직접적 충돌도 예상된다. 최씨는 앞선 공판이 끝날 무렵 향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게 변호사가 아닌 자신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요청한 바 있다. 최씨는 “변호사를 만날 기회가 없고 시간도 없어 제가 얘기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증인에게 직접 물어볼 기회를 달라”며 적극적인 자기 변론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최씨 입장에서 고씨는 가장 크고 치명적인 ‘눈엣가시’다. 고씨는 한때 최씨의 최측근이었으며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에서 일감을 받는 데 이용한 더블루K의 임원을 맡아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최씨 측은 고씨의 각종 증언이나 폭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흠집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씨 변호인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선 법원 공판과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고씨의 범죄 전과, 고씨와 최씨의 불륜관계 가능성 등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6일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7일 조성민 더블루K 대표와 김형수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민순·장혜진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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