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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통령·정부에 대한 불신이 '사드 반대 여론' 키웠다

입력 : 2017-01-24 18:48:16 수정 : 2017-01-24 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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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 20개월간 5차례 여론조사 / 2015년엔 찬성이 압도적 우세… ‘미와 협력·사드 반대’ 모순 한·미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놓고 국내외에서 파열음이 울리는 가운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우리 국민의 사드 반대 여론을 부추기는 기폭제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국정 사업 추진 시 국민을 상대로 충분한 설명과 이해 구하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학생 겨레하나, 민중연합당 흙수저당 등 청년·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규탄하는 카드세션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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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여론 갈수록 증가

24일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사드 배치 논의가 공론화하기 시작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5차례(2015년 3월과 지난해 2·8·9·11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첫 조사(2015년 3월)에서 찬반 의견은 각각 61.4%, 20.3%로 찬성이 우세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지난해 1월)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 후 실시된 두 번째 조사(지난해 2월)에서는 찬성 의견이 3분의 2를 넘는 73.9%로 증가했다. 반대는 20.7%로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첫 번째 조사에 판단을 유보했던 집단이 대거 찬성으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7월 정부의 갑작스런 사드 배치 발표 후 추세가 바뀌었다. 세 번째 조사(지난해 8월)에서 찬성(53.6%)은 줄고 반대(36.3%)는 늘었다. 여론수렴 절차가 생략돼 야권, 시민단체, 경북 성주 지역 주민의 반대가 폭발한 탓이다.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성주를 방문했지만 오히려 갈등은 더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다. 네 번째 조사(지난해 9월)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이어졌다.

지난해 말 미국의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중국의 사드 보복 가시화에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져 나오면서 사드 여론도 급격히 악화했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다섯 번째 조사에서 찬반 비율은 각각 46.3%, 45.7%로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졌다.

◆ 사드 반대 국민 과반수 “정부 불신”

우리 국민이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드 배치에 반대한 국민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정부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53.9%(지난해 11월 조사)로 절반을 넘었다. 이러한 경향은 20대(62.5%)와 30대(70.3%)에서 두드러졌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22.7%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사드 반대 여론이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하다기보다는 정부 불신 등 국내 정치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된 측면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아산정책연구원 강충구 박사는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 악화는 국내 정치 상황과 대통령,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함께 작용해 영향을 미친 경우”라며 “이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맺기로 했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 협정 체결 직전 단계에서 무산된 사례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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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세력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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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중 간 패권경쟁이 지속하고 한국이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가정 하에 어느 나라와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미국을 택한 국민은 60.6%(지난해 조사)에 달했다. 중국을 택한 국민은 27.8%에 머물렀다. 미국을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면서도 사드 반대 의견이 높은 모순적 상황은 결국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는 “사드는 한·미 간 합의 사항이니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정부가 우호적 여론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유선전화 RDD 전화인터뷰(CATI)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집오차: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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