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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검찰·국정원 수사권 없애겠다”

좌담회서 ‘권력적폐청산’ 천명 / “국정원, 해외안보정보원으로 / 경찰 수사권 독립… 검 권력 제어 / 사찰·선거개입 책임 물을 것” / 인적쇄신 예고… 대선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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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05 18:41:23      수정 : 2017-01-05 22:09:26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5일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 및 수사기능을 폐지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검찰 권력을 제어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검찰과 국정원 내 인적 청산 방침도 시사해 상당한 파문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문 전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권력 사유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의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개혁 방안을 밝혔다. 최근 여야 대선주자 중 지지도 1위인 문 전 대표가 권력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을 내놓음에 따라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들 기관의 개혁 방안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 전 대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인 한국형 CIA로 새 출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원 내 인적 청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정치 검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기소·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개혁과 관련해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해 대통령 일과가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다”며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해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밀실·정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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