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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첫 변론 헌재, 역사 쓰는 각오로 심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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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04 01:27:20 수정 : 2017-01-04 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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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나 / 진실 밝힐 기회 스스로 걷어차 / 헌재의 신속·공정한 결정 주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지금까지 세 차례 변론절차 기일을 통해 규칙을 정했다면 이제 본경기가 시작된 것이다. 법정에는 국회 측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 15명이 출석했다. 박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박 대통령 출석이 불발됨에 따라 1차 변론기일은 9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박 대통령이 헌재 공개변론에 응하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이다. 물론 변론 출석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법적으로도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현 사태에 대한 의혹을 국민 앞에 소상히 털어놓을 의무가 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선 박 대통령이 최씨와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범행에 공범관계로 돼 있다. 국민은 대통령의 입을 통해 진실을 듣고 싶어 한다.

박 대통령은 그간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여러 번 어겼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놓고도 며칠 만에 뒤집었다.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엮였다”, “어이가 없다”는 격한 언어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면서 뒤에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도리가 아니다.

나라 안팎의 사정이 엄중한 시기에 국정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비정상적인 사태가 조기 종결되려면 탄핵심판에 응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시간 끌기 전략처럼 비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신속한 결정은 어려워진다. 국정농단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

결국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은 헌재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 재판관들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박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는지를 가려야 한다. 헌재는 매주 한두 차례 변론을 열어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박한철 소장도 어제 변론에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사다. 혹여 정파나 압력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이번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헌재 재판관은 박 소장을 비롯해 강일원, 김이수, 김창종,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이진성, 조용호 모두 9명이다. 재판관들은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걸고 한 점 오점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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