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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일·가정 양립이 해법”

보건사회연, 양육 행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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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22 23:37:43      수정 : 2016-12-22 23:38:31
유럽을 포함해 선진국가들은 일·가정 양립 정책 등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유럽 국가 중 출산율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인 2.0 이상의 나라가 없었다. 하지만 제각기 인구정책을 펼친 결과 최근에는 나라별로 출산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출산율 반등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나라는 프랑스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분류됐던 프랑스는 2014년 현재 1.98까지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프랑스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다자녀를 낳은 여성이 국가나 사회의 지원·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나아가 출산이 여성의 사회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유치원 시스템이다. 프랑스에서 유치원은 100여년 전에 등장했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한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해 일·가정 양립을 떠받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출산율이 1.76인 노르웨이에서도 자녀를 가진 여성 대다수가 일을 하고 있다.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81%, 3∼6세 자녀를 둔 여성의 88%가 취업 중이다. 부모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근로시간은 상당히 규제돼 있어 평균 주당 37.5시간을 일하고 초과근로는 거의 없다.

육아휴직 기간은 46주이고 이 기간 임금은 100% 지급된다. 원할 경우 1년간의 무급 육아휴직도 쓸 수 있다. 남성도 ‘아버지 할당제’로 10주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복직 후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면 한 달에 최대 90유로(약 11만원)가 지원된다.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으면 양육수당으로 약 400유로(약 50만원)가 나온다.

덴마크는 아빠만 쓸 수 있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7.9개월로 북유럽에서 제일 길다. 부모가 동시에 휴가를 낼 수도 있고 시간제로 일하면서 휴가를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아빠들의 휴가 사용률은 다른 북유럽보다 낮은 편이어서 강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덴마크의 출산율은 1.69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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