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미·중 갈등 동북아 격랑 이는데 한국 외교는 사분오열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16-12-14 01:40:56 수정 : 2016-12-14 01:40:5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하나의 중국’ 원칙 논란 불똥 / 탄핵 정국에 컨트롤타워 부재 / 유연한 대응으로 풀어나가야 미·중 갈등으로 동북아 정세에 격랑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하나의 중국’ 원칙 폐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과 대만 등을 모두 중국 영토로 보고 중국만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것으로, 미·중 관계의 근간을 이뤄왔다. 트럼프는 “중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무역 같은 다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엄중한 우려를 표시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손하려고 시도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한다면 돌을 들어 제 발등을 찍는 격”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취임 후 대중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입장에서는 외교의 균형점을 찾기가 어려워질 것은 분명하다. 샌드위치 신세가 돼 미·중 가운데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에 직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대북 제재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한반도 관련 현안에 불똥이 튈 수 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어제 서울에서 만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3국 독자제재의 이행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에 합의했다. 문제는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이다. 트럼프는 “북한과 관련해 핵무기 문제가 있고, 중국은 그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그들은 전혀 우리를 돕지 않고 있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북핵 문제와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취임 후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 이럴 경우 중국은 대북 제재에서 발을 빼면서 한국에 사드 배치 포기를 종용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목소리를 내도 어려운 판에 외교 전선이 사분오열된 형국이다.

탄핵 정국에 정상외교 공백 상태다. 외교안보 정책은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한 가운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조짐마저 보인다. 주변 4강에 트럼프 등 강력한 외교안보 정책을 표방하는 ‘스트롱맨’들이 포진해 우리 외교가 설 자리는 더 좁아지고 있다. 이대로는 곤란하다. 새로운 외교안보 환경에 유연한 자세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조보아 '청순 글래머'
  • 조보아 '청순 글래머'
  • 티파니영 '속옷 보이는 시스루'
  • 김혜수 '글래머 여신'
  • 오윤아 '섹시한 앞트임 드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