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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분명히 공개” vs “초헌법적인 발상”

입력 : 2016-12-08 23:06:11 수정 : 2016-12-08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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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투표 ‘인증샷’ 논란 / 야당·비박 일부 “국민 알권리” / 정진석 “광장 민주주의” 비판 8일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며 탄핵 투표용지 인증샷을 찍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과 새누리당 일부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은 탄핵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부결될 경우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인증샷을 남겨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지도부는 인증샷 공개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5일 트위터에 “9일 탄핵 투표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겠다”며 “의원이 나라의 중대사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비상시국회의 내에서 정말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에는 인증샷을 찍어서 간직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도 나왔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노유진 정치카페’ 공개방송에서 “만에 하나를 위해 인증샷을 찍어야 된다”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광장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투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사진으로 찍어 공개하라는 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인증샷 공개 논란이 일자 야권 내부에서도 단체 행동보다는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고 이를 트집잡아 제소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국회 사무총장의 유권해석”이라며 “적절하게 처신하고 공개여부는 의원 품위를 위해 각자가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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