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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우병우·김기춘 불출석 가능성… 맥빠진 청문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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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04 22:17:54 수정 : 2016-12-04 22: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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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이틀간 재벌총수·비선실세 청문회에 이목집중
최순실(60·구속기소)씨,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한 국회가 6,7일 9대 재벌그룹 총수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9일)을 앞두고 국정농단 당사자로 지목된 증인들이 대거 출석해 탄핵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5일 2차 기관보고에 이어 6, 7일 청문회를 연다. 2차 기관보고는 청와대와 교육부 등이 대상이다. 특위 위원들은 청와대 소속인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함께 청와대 마약성 의약품 구매 논란 등을, 교육부에 ‘정유라 이대입학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벌을 겨냥한 6일 청문회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기부금 출연과 ‘수상쩍은 특혜’ 간의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다. 특히 삼성, 롯데, SK, CJ 등이 의혹의 중심에 있다. 청문회에 총수가 증인으로 채택된 9개 그룹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탄핵추진실무단장(오른쪽), 국민의당 김관영 탄핵추진단장(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탄핵추진단장이 3일 새벽 국회 의안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 등 171명이 서명했다.
연합뉴스

삼성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최대 걸림돌이다. 공기업이자 삼성물산의 단일 최대주주(11.6%)였던 국민연금공단은 당시 불공정한 합병 비율 논란과 합병 이후 대규모 손실이 예측됨에도 합병에 찬성했다. 그 대가로 삼성이 대기업 중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롯데는 올해 초 박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독대 이후 관세청의 면세점 추가 허용을 받았다는 의혹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한 달 만에 돌려받은 경위도 논란이다.

SK와 CJ는 출연금을 대가로 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SK는 지난해 5월 최태원 회장 사면 직후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13억원, K-컬처밸리 사업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한 CJ의 이재현 회장은 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7일 청문회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연’ 대다수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씨와 최순득 등 일가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증인들이 불출석해 ‘맥빠진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유라씨와 우 전 수석, 그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 청문회 증인 5명은 소재가 불분명해 청문회 출석요구서의 송달 여부조차 불확실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불출석한 증인은 3, 4차 청문회에서 다시 부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돼야 한다. 해당 증인이 이 기간 내에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할 경우 국회는 출석을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단이 없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증인들을) 국조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형준·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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