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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탄핵열차' 재가동… 가결 전망 여전히 안갯속

입력 : 2016-12-02 18:38:40 수정 : 2016-12-02 21: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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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 끝 정면돌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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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이날 발의하고 9일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야권 공조 균열을 조속히 봉합하고 탄핵안 처리 무산에 따른 성난 촛불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같이 야권 공조의 균열을 봉합하고 멈춰 섰던 탄핵열차를 재가동시켰지만, 일주일 남은 탄핵안 처리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여명이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재문 기자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탄핵안 처리 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당이 애초 탄핵안 처리 D데이로 잡았던 2일에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은 탄핵 처리 지연에 따른 지지층 반발 등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합의문에서 “오늘은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예정돼 있던 날로, (그게) 촛불 민심과 국민의 뜻이었다”며 “이유가 어찌되었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라고 사과했다.

심상정 상임대표(오른쪽 네번째), 노회찬 원내대표(〃 세번째) 등 정의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2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 비상국민행동주간 선포식’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3당은 탄핵안 처리 시점을 9일로 잡은 배경과 관련해 탄핵안의 발의보다 처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5일 본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동의를 얻거나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강행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과의 정면충돌로 비박(비박근혜)계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비박 세력이 함께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탄핵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왼쪽 두번째)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두 손을 모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이재문 기자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이 참석자들과 대화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이를 위한 비박계 설득작업에도 총력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야권은 3일 촛불집회를 동력으로 비박계 의원의 탄핵안 표결 참여를 독려하면 가결 정족수인 20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여당의원 최소 28명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기로 했다. 안철수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들은 탄핵안 이외에 국회 차원의 박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를 향한 전방위 포섭과 압박이 이번 주말부터 탄핵안 처리 직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탄핵안 처리까지 변수가 남아있어 가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가장 큰 변수는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수용’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안 처리 직전인 6, 7일쯤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4월 퇴진을 수용하는 시나리오다. 비박계의 탄핵 찬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야당은 일단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무관하게 표결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유철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재문기자
야당이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상관없이 정면 돌파하기로 한 것은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성난 민심이 여당으로 향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야권이 똘똘 뭉치면, 결국 탄핵에 찬성했다가 돌아선 비박계가 책임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안이) 부결되면 탄핵에 동참한 야당이 아닌, 민심을 거스른 여당 비박계와 친박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촛불이 여의도로 향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지도부로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 정국 속에서 야권 공조는 번번이 부침을 겪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단독 영수회담을 추진하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안 2일 처리를 반대하며 야권 공조에 균열을 초래했다. 결국 탄핵안 부결은 여야 모두에게 심대한 파장을 미치고, 정치권은 예측할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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