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최순실 국조·별도특검 합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명명 / 박 대통령에 검찰조사 촉구 / ‘거국중립내각’은 합의 못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별검사를 추진키로 1일 합의했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야 3당은 최근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박 대통령에게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별도 특검 추진 배경에 대해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상설 특검으로는 현 국면을 설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검찰 수사 진행이 짜맞추기와 은폐라는 국민 의혹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이 지금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화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야 3당은 또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는 거국중립내각은 이번 합의문에서 빠졌다. 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아직 (거국내각을)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주 초 거국내각에 대한 당론을 확정한다. 야 3당은 새누리당에 국조와 특검을 적극 압박할 계획이다. 기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진의를 의심받지 않으려면 특검과 국조를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은 또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촉구 및 특검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공동 마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사회적 합의 기구 추진 등에 합의했다. 지난 9월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 특위 구성,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18 특별법 처리 등 6개 항에 대한 공조도 재확인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