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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최순실 교과서' 비판에도… 밀어붙이는 교육부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입력 : 2016-10-31 19:11:56 수정 : 2016-11-01 08: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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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회 전면 재검토 주장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10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당시에는 ‘혼이 비정상’이란 말을 이해하는 이가 드물었지만, 정권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발언 역시 최씨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관련해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일부 언론에서 박근혜정부의 역점과제 중 하나인 국정 역사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는 비판을 제기했지만 교육부는 일정대로 국정화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당수 역사학계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전면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되면 지난해 국정화 추진과정에 이어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정국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이날 실·국장들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국정교과서는 정해진 일정대로 간다”며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여러 의혹들이 나오는 걸 알고 있지만, 저희 실무선에서는 검정교과서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는) 균형 있게 기술해야 한다는 얘기 말고는 들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은 예정된 대로 오는 2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e-북 형태로 게시될 전망이다. 이후 12월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장검토본을 수정·보완한 뒤 내년 1월 결재본 심의가 마무리되면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명분으로 내세운 ‘올바른 역사 교육’도 정당성을 잃게 됐다. 당장 박 대통령의 지난해 국정화 논란 당시 발언들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이번 게이트에 연루된 차은택씨의 외삼촌이라는 점 등의 근거로 국정화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건국절 논란 등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여러 우려와 함께 2018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다른 과목과 달리 역사 과목만 내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이 적용돼 교과서 개발을 1년 앞당겼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역사 연구자들의 모임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만인만색)는 지난 28일 열린 전국역사학대회에서 성명을 통해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전사회적인 반발에도 지난해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한국현대사학회 등 역사 학회들은 1일 시국선언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시민단체 국정화저지네트워크도 이번 주 안에 국정 역사교과서 무효화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교과서가 지급되는 중학교와 달리 교과서를 사야 하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임광순 만인만색 사무장은 “교육부는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면 더 큰 혼란이 올 거라고 하는데, 우려되는 혼란보다 국정교과서가 가져올 문제가 더 크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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